기업신뢰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경우 2001년도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미국달러 기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2개국 중 28위인 반면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산출한 부패인식도는 40위로 관측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에 비해 부패균형점(부패수준)이 높음을 시사한다. 소득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국가경쟁력을 목표변수로 한 이유는 비용에 대한 정보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득의 증가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과학적 목표관리를 하는 부패방지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부패방지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민간부문(이하 기업)에 적용하여 탐구하였다. 2002년도 20개 국가별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기업부문의 부패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 2002년도 한국의 47개 대기업들을 관측치로 하여 소유구조투명성과 재무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투명성의 각각과 생산성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2002년도 32개 국가별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경쟁력에 대한 기업부패(청렴도)와 행정부패(청렴도)의 각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부패균형점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충격이 필요하며 그것은 강력한 적발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제도개선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발견하였다. 제도개선의 일관된 방향은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예를 들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회의 권한부여). 또한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기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규제와 예방 조치(규제개혁, 회계투명성,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경영에 신기술 도입, 홍보, 평가 등)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규제와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실증적 분석결과는 한국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비효율적인 소유지배구조와 재무구조 및 경영관행 등을 개선해야 함을 보여준다. 실증분석은 기업부문의 청렴도와 행정부문의 청렴도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행정부문뿐만 아니라 기업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한국의 시계열분석결과 기업부패건수와 공공부문부패건수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반부패정책에서 기업부문과 공공부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혁과 반부패정책의 유효한 수단은 두 부문에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부문 및 공공부문의 부패는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에 유해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부와 경제계 및 시민단체의 협력추진체계가 정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부패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업부패지수 측정모형을 제안하고, 계층분석절차(AHP) 기법에 의한 이원비교방법을 사용하여 기업부패 평가지표간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부패의 평가항목(평가지표체계)은 합법성, 투명성, 건전성이다. 일반인(기업내부 직원) 및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유효 표본인 300명의 중요도 분석 결과, 건전성 항목의 ‘정치자금 제공’이 두드러지게 높게 평가되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이 부패하게 되는 요인은 ‘정경유착’이 주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또한 공화국별 기업부패 사례분석 결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부패 고리는 기업-정부-사회-제도 등에서 발생한 비윤리적이며 부패한 요인들에 의해 순환적(cyclic)인 형태를 가짐을 보여준다. 한편 기업부패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가장 부패한 업종으로 판명된 건설 및 보건의료 분야 부패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설단계별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건설 산업에서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병행하여야만 건설업에서의 부패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전·사후적으로 부패 추방을 위한 감시 및 처벌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하도급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등한 거래관계의 형성 및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부실 건설업체들을 퇴출시키는 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부패저감을 위한 정책 대안들로는 예방과 규제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제시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I.서 론
II.배 경
1)신뢰에 대한 개념
2)신뢰의 유형
3)신뢰의 구성차원
4)신뢰의 영향요인
5)신뢰의 기능
6)기업신뢰 구축의 필요성
III.연구 설계
1)기업신뢰 구축을 위한 연구모형
2)기업신뢰의 결정요인과 연구 제언들
IV.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