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계약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Korean case law, there are two types of restrictions about set off against the third party who seized the counter-claim. By the seizure of a counter-claim, the set-off of claim to which the obligor is entitled in relation to the obligee is excluded, ① if obligor's claim only became due after the seizure and later than the seized counter-claim(first restriction), or ② if the obligor acquired his claim after the seizure(second restriction). Then can we avoid these restrictions by making set-off contract in advance? If we always say "Yes" on the ground of freedom of contract, it will result to making claim that is free from the third party's seizure, therefore has priority. But basically, making claim that has priority is the task that has to be done by the law or the security system with public notice, in other worlds, by the social institution. So we should not always accept the validity of such set-off contract against the third party who seized the counter-claim. Contract can not always replace social institution. Then, when & on what conditions can parties avoid these restrictions by making set-off contract?
Contracting on the forfeiture of benefit of time(acceleration clause) is the one way for escaping from the first type restriction. In Korea, banks usually u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체결하는 상계계약이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압류 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달함으로 인해 법정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압류 전 취득한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앞당기는 약정, 즉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은행이 위 약정을 주로 체결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은행의 상계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예금채권에 대한 은행의 담보기대를 보호하는 경향은 실제 여러 나라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반 사인이 이러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나아가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의 효력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압류 후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제도적·객관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계제한은 공시수단을 갖춘 담보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극복할 문제이다. 따라서 사전상계합의를 근거로 압류채권자에게 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상호계산 관계에 놓인 개별채권에 대한 압류도 긍정함이 타당하다. 압류 후 취득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 민법 제498조의 제한을 넘어 상계가 허용될 수 있지만, 견련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양 채권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하였다고 무조건 견련성을 긍정할 수 없다.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이 압류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 당사자의 상계기대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심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