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 腐敗防止에 關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행정이 다루는 문제의 영역이 넓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무원들의 대응성과 책임성은 전문화의 불충분으로 인해 점하는 공무원 부정부패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부패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불신풍조를 불러오므로 국가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부패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국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므로 개혁, 경제 재건 등의 성공을 약속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국민은 공무원에게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고 기대를 거는 것이다. 부패라는 것은 어디서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공무원도 예외일 수는 없으나 공무원은 국민과 사회전체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사명을 지닌 자로서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는 쉽게 국민들에게 감지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부패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관료사회 내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로 확대되어 부패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세계에 추한 모습을 지닌 사회로 알려졌다.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1997년에는 IMF금융지원까지 받았으니 우리의 모습이 더욱 추락했음은 분명하다. 그 중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ㆍ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과거 우리 나라 역대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공적 1호로 규정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갖가지 수단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까이는 전 정부인『문민정부』에서도 정부수립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실명제를 비롯한 갖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부패공직자의 색출을 위해 국력을 집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을 거두는데 상당한 한계를 노출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교체되어 새로이 수립된『국민의 정부』도 부패를 국가존립의 제1의 장애요소로 규정하고 부패척결에 국력을 집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부패는 곳곳에 만연해 있고, 부패는 민간분야의 경제활동과 국정운영에 있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부패척결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수준을 보자면 2000.9.13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 중 4.0을 받아 전체 90개국 중 48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청렴도 수준은 아직도 대외적인 교역량이나 소득수준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이같은 지수를 전사회적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성찰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부패의 추방은 국가유지의 기본 명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난국 극복에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부패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자기강화적(self-enforcing)인 동인에 의해 사회함정을 초래함으로써 당사자의 전략적 대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TI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국가의 청렴도와 경제발전단계는 매우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앞으로 국가별 청렴도에 따른 무역규제(Clean Round)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부패는 당면한 경제현안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부정부패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그것은 부패의 특성상 그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책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현재 우리 나라 부패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통하여 부패의 속성 및 유형을 도출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부패의 개념 정의 5
• 1. 공직중심의 정의 6
• 2. 시장이론 중심의 정의 7
• 3. 공익중심의 정의 8
• 제 2 절 부패의 접근방법 10
• 1. 개인적 접근방법 11
• 2.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12
• 3. 제도적 접근방법 13
• 제 3 절 부패의 속성 및 영향 14
• 1. 부패의 속성 14
• 2. 부패의 영향 16
• 제 4 절 부패의 유형 19
• 1.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 20
• 2.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22
• 3. 행위형태에 의한 분류 25
• 4.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27
• 제 3 장 한국공무원 부패에 대한 분석 28
• 제 1 절 한국 공무원 부패 실태 28
• 1. 연도별 부패 실태 29
• 2. 비위 유형별 부패 실태 32
• 3. 직종별 부패 실태 34
• 4. 징계 양정별 부패 실태 35
• 제 2 절 한국사회 부패의 환경 40
• 1. 정.재계의 유착관계 40
• 2. 언론과 권력의 유착관계 41
• 3. 검찰의 비독립성 43
• 4. 낙후된 정치문화 44
• 5. 시민단체의 미발달 45
• 제 3 절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기관의 평가 46
• 제 4 절 한국공무원 부패의 원인 50
• 1. 행태적.문화적 요인 51
• 2. 제도적 요인 54
• 3. 경제적 요인 56
• 제 4 장 한국역대 정부의 반부패 활동 및 외국의 부패방지제도 평가 59
• 제 1 절 한국 역대정부의 반부패 활동 평가 59
• 제 2 절 외국의 부패방지제도 평가 62
• 제 5 장 한국의 공무원 부패 방지방안 66
• 제 1 절 개인적 측면 66
• 1. 행정윤리와 부패 방지 67
• 2. 행정책임과 부패 방지 69
• 제 2 절 사회.문화적 측면 70
• 1. 국민의 의식개혁 70
• 2. 탈권위주의적 행정 71
• 제 3 절 제도적 측면 71
• 1. 부패 방지를 위한 법의 제정 71
• 2. 행정통제 기능의 활성화 75
• 3. 과감한 행정규제의 철폐 82
• 4.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의 참여 유도 84
• 제 4 절 경제적 측면 85
• 1. 보수수준의 적정화 85
• 2. 부패수익에 대한 엄격한 몰수 86
• 제 6 장 결 론 89
• 참고문헌 93
•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