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학교 거버넌스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비교 및 학생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5.31 교육개혁 이후 국내 학교 거버넌스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학교 거버넌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국내외 문헌분석과 PISA 시계열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 그 나라별 제도 운영의 차이가 학생의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별 학교 거버넌스 효과성 비교 연구는 효과적인 학교 거버넌스의 형태와 생산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종래 단일 국가 내 학교 거버넌스 비교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교 거버넌스의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그 사회적 맥락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그 결과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각각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5.31 교육개혁 이후 국내의 학교 거버넌스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5.31 교육개혁 당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시점을 전후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적, 교육적, 제도적 맥락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선행연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주요 쟁점들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분권화(Education decentralization)와 학교 거버넌스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문헌 분석을 통해 국가별 교육 분권화의 추세와 학교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역할과 기능, 권한과 책임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학교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교육적, 사회적,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 분권화 추세는 어떠한지, 실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 양상과 기능,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최근 15년간(2000-2015)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참여한 국가들의 학교 거버넌스의 구조는 학교운영의 의사결정의 제반 측면(인사, 예산, 교육과정 등)에서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한다. PISA에 참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학교 거버넌스 구조를 동일 시점에서의 횡단적 비교를 실시함과 동시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15년에 걸친 각 국가별 학교 거버넌스의 변화추세를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학교 거버넌스의 구조는 정부(Governments), 학교운영위원회(School governing boards), 학교장(Principals), 그리고 교사(Teachers)를 네 개의 축으로 거미줄 분석(Spiderweb analysis)를 실시하여 파악하고, 2000부터 2015까지 6개 시점의 PISA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PISA에 참여한 국가들의 학교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000부터 2015까지 6개 시점에서 조사된 학교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국가의 보이지 않는 특성들과, 특정 시점의 보이지 않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으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경향점수모형(Propensity score model)을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에 있어 어떠한 학교 거버넌스의 구조가 보다 효과적인가? 학교 거버넌스의 효과성 분석(School governance effectiveness study)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학교 거버넌스와 그렇지 않은 학교 거버넌스를 구분하여 식별하고, 효과적인 학교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효과적인 학교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계량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와 함께 문헌연구를 실시하는 혼합모형의 형태로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