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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토크라시의 사회이론 : 하나의 설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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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비판에서 한 가지 특수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이 능력 혹은 노력에 따라 정확히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원리의 관철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관념’이 비판의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념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로 불릴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사회비판의 논리인 메리토크라시의 성격을 사회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사회비판은 사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의가 있으나, 사회비판의 발전을 위해서도 비판의 근거로 사용되는 관념의 성격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기존의 실증적-규범적 연구는 대부분 메리토크라시의 긍정적 의미와 기능을 인정한다. 다만 메리토크라시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지, 메리토크라시가 적용되는 영역 내에서 ‘또 다른 보상원리’를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지, 아니면 메리토크라시가 적용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메리토크라시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 글은 자본주의 사회와 메리토크라시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메리토크라시가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 즉 물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밝힌다. 이러한 과제는 특히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와 ‘이 관계가 취하는 사회적 형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키고 자본주의사회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노동)물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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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비판에서 한 가지 특수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이 능력 혹은 노력에 따라 정확히 ...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비판에서 한 가지 특수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이 능력 혹은 노력에 따라 정확히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원리의 관철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관념’이 비판의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념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로 불릴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사회비판의 논리인 메리토크라시의 성격을 사회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사회비판은 사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의가 있으나, 사회비판의 발전을 위해서도 비판의 근거로 사용되는 관념의 성격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기존의 실증적-규범적 연구는 대부분 메리토크라시의 긍정적 의미와 기능을 인정한다. 다만 메리토크라시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지, 메리토크라시가 적용되는 영역 내에서 ‘또 다른 보상원리’를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지, 아니면 메리토크라시가 적용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메리토크라시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 글은 자본주의 사회와 메리토크라시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메리토크라시가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 즉 물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밝힌다. 이러한 과제는 특히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와 ‘이 관계가 취하는 사회적 형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키고 자본주의사회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노동)물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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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riticisms of society in South Korea have a common character. Meritocracy is based on those criticisms, i.e. according to Meritocracy individuals should be rewarded exactly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efforts and labour and that case is ju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ain Meritocracy in terms of social theory. Existing social criticisms are in themselves important as long as they render visible societal problems such a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However, one should critically analyze the logic they are based on so those criticisms can be developed further. Current empirical-normative research acknowledges the positive importance and function of Meritocracy and only criticizes its form within capitalist society. In contrast, the present text questions Meritocracy on principled grounds, i.e. it asks whether there is a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capitalist society and Meritocracy and if Meritocracy exhibits a specific-capitalist character - a fetish character. This task is accomplished by reinterpreting Marx s theory of society in which he analyzed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relations of people and their social forms and developed the argument in favor of the notion of fetish and fetish of labour which exists in capitali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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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ticisms of society in South Korea have a common character. Meritocracy is based on those criticisms, i.e. according to Meritocracy individuals should be rewarded exactly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efforts and labour and that case is just. Theref...

      Criticisms of society in South Korea have a common character. Meritocracy is based on those criticisms, i.e. according to Meritocracy individuals should be rewarded exactly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efforts and labour and that case is ju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ain Meritocracy in terms of social theory. Existing social criticisms are in themselves important as long as they render visible societal problems such a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However, one should critically analyze the logic they are based on so those criticisms can be developed further. Current empirical-normative research acknowledges the positive importance and function of Meritocracy and only criticizes its form within capitalist society. In contrast, the present text questions Meritocracy on principled grounds, i.e. it asks whether there is a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capitalist society and Meritocracy and if Meritocracy exhibits a specific-capitalist character - a fetish character. This task is accomplished by reinterpreting Marx s theory of society in which he analyzed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relations of people and their social forms and developed the argument in favor of the notion of fetish and fetish of labour which exists in capitali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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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메리토크라시의 쟁점
      • 3. 메리토크라시의 등장
      • 4. 메리토크라시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
      • 5. 결론
      • 1. 서론
      • 2. 메리토크라시의 쟁점
      • 3. 메리토크라시의 등장
      • 4. 메리토크라시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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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주정립, "호네트의 인정투쟁모델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저항 이론의 새로운 모색" 5.18연구소 11 (11): 511-533, 2011

      2 Callinicos, Alex, "현대철학의 두 가지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갈무리 1996

      3 Honneth, Axel, "현대 정치철학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4

      4 Fraser, Nancy, "현대 정치철학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4

      5 박권일, "한국 능력주의의 형성과 그 비판: 『고시계』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8

      6 Weber, Max,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2000

      7 Bell, Daniel, "탈산업사회의 도래" 아카넷 2006

      8 김희진, "청년들이 본 ‘조국 사태’… “사회적 정의 누려보지 못한 다른 청년 돌아보자”"

      9 Durkheim, Émile, "직업윤리와 시민도덕" 새물결 1998

      10 Mauss, Marcel, "증여론" 한길사 2002

      1 주정립, "호네트의 인정투쟁모델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저항 이론의 새로운 모색" 5.18연구소 11 (11): 511-533, 2011

      2 Callinicos, Alex, "현대철학의 두 가지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갈무리 1996

      3 Honneth, Axel, "현대 정치철학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4

      4 Fraser, Nancy, "현대 정치철학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4

      5 박권일, "한국 능력주의의 형성과 그 비판: 『고시계』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8

      6 Weber, Max,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2000

      7 Bell, Daniel, "탈산업사회의 도래" 아카넷 2006

      8 김희진, "청년들이 본 ‘조국 사태’… “사회적 정의 누려보지 못한 다른 청년 돌아보자”"

      9 Durkheim, Émile, "직업윤리와 시민도덕" 새물결 1998

      10 Mauss, Marcel, "증여론" 한길사 2002

      11 조형근, "좌우파사전" 위즈덤하우스 2010

      12 이양수, "정의의 한계" 멜론 2012

      13 Walzer, Michael,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철학과현실사 1999

      14 Sandel, Michael,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4

      15 Hayek, Friedrich Augustvon, "자유헌정론 1, 2" 자유기업센터 2016

      16 Arendt, Hannah,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3

      17 송경호, "이화여대 총장 기자회견… 학생들 “외부 세력 개입 일체 없었다”"

      18 Veblen, Thorstein, "유한계급론" 우물이있는집 2012

      19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2013

      20 강양구, "왜 사람들은 조국에 분노하는가?"

      21 강준만,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 ‘능력주의 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 기제" 사회과학연구원 55 (55): 319-355, 2016

      22 김진성, "아리스토텔레스 : 그의 저술과 사상에 관한 총설" 세창출판사 2016

      23 Frank, Robert H.,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당신에게: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 글항아리 2016

      24 유소연, "시위 문화 바꾼 이대생… 외부 세력 내쫓고 민주주의 맞아들이다"

      25 Locke, John, "시민정부론" 연세대학교출판부 2014

      26 Sahlins, Marshall, "석기시대 경제학: 인간의 경제를 향한 인류학적 상상력" 한울엠플러스 2014

      27 Anderson, Perry, "서구 마르크스주의 읽기" 이매진 2003

      28 백승욱, "생각하는 마르크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북콤마 2017

      29 Callinicos, Alex, "사회이론의 역사" 한울엠플러스 2010

      30 정대성, "비판, 규범, 유토피아" 울력 2008

      31 박권일, "미국사회 부(富)의 상속에 대한 분석『능력주의는 허구다: 21세기에 능력주의는 어떻게 오작동되고 있는가』 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지음, 김현정 옮김, 사이, 2015" 참여연대 (32) : 199-213, 2018

      32 Braudel, Fernand,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히드라 이야기" 갈라파고스 2012

      33 장은주, "메리토크라시와 존엄의 정치 - 시민적 주체의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32) : 47-78, 2016

      34 김범춘, "메리토크라시에서의 사회정의의 문제" 인문학연구원 73 : 173-205, 2018

      35 성열관, "메리토크라시에서 데모크라시로: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53 (53): 55-79, 2015

      36 김미영,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 한국사회학회 763-778, 2009

      37 Weber, Max, "막스 베버 사회과학방법론 선집" 나남 2011

      38 McNamee, Stephen J., "능력주의는 허구다" 사이 2015

      39 류동민, "능력주의는 양날의 칼이다"

      40 이택광, "능력과 운"

      41 홍상지,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42 김교성, "기본소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줄여 사회혁신 도울 것"

      43 정명중, "괴물의 탄생 - 신자유주의, 유연성 그리고 ‘지존파(至尊派)’" 인문학연구소 17 (17): 117-148, 2016

      44 박제성, "고용중심적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2013

      45 강정인, "계급과 평등: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의 문제점 및 그 한계"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7 (7): 1-35, 1991

      46 Polanyi, Karl, "거대한 전환" 길 2009

      47 탁지영, "“우리가 외치는 정의는 어떤 정의냐”… 서울대에 ‘촛불집회총학’ 비판 대자보"

      48 김동춘, "“외부세력” 없는(?) 성주와 이대"

      49 Bidet, Jacques, "‘자본’의 경제학 철학 이데올로기" 새날 1995

      50 정성진, "‘21세기 사회주의’와 참여계획경제의 가능성" 현장에서미래를 30 : 100-127, 2006

      51 존 롤즈, "[단행본] 정의론" 이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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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Heller, Agnes, "The Theory of Need in Marx" Allison & Busby 1976

      61 Sweezy, Paul M.,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Dobson Books Ltd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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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Reichelt, Helmut, "Neue Marx-Lektüre. Zur Kritik sozialwissenschaftlicher Logik" VSA 2008

      69 Elbe, Ingo, "Marx im Westen: Die neue Marx-Lektüre in der Bundesrepublik seit 1965" Akademie Verlag 2010

      70 Elbe, Ingo, "Marx Handbuch: Leben-Werk-Wirkung" J. B. Metzler Verlag 2016

      71 Marx, Karl, "MEW 26.3"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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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Marx, Karl, "MEW 13" 1859

      77 Marx, Karl, "MEGA II.6"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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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Bray, John Francis, "Labour’s Wrongs and Labour’s Remedy" Frank Cass & Co Ltd 1968

      80 Heinrich, Michae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 Eine Einführung" Schmetterling Verlag 2005

      81 Marx, Karl, "Karx Marx-Friedrich Engels-Gesamtausgabe. II. Abteilung. Bd. 4.2. (MEGA II.4.2)" Dietz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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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Korsch, Karl, "Karl Marx"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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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Rubin, Isaak Illich, "Essays on Marx’s Theory of Value" Black Rose Books 1990

      88 Kurz, Robert, "Die verlorene Ehre der Arbeit. Produzentensozialismus als logische Unmöglichkeit" Krisis Verlag (10) : 1991

      89 Heinrich, Michael, "Die Wissenschaft vom Wert: Die Marxsche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zwischen wissenschaftlicher Revolution und klassischer Tradition" Verlag Westfälisches Dampfboot 2006

      90 Backhaus, Hans-Georg, "Dialektik der Wertform: Untersuchungen zur marxschen Ökonomiekritik" Ça ira-Verlag 2011

      91 Sombart, Werner, "Der moderne Kapitalismus. Bd. 1" 1928

      92 Reitter, Karl, "Der Begriff der ‘abstrakten Arbeit’" (1) : 2002

      93 Fetscher, Iring, "Arbeit und Spiel" Reclam 1983

      94 Brocker, Manfred, "Arbeit und Eigentum: Der Pradigmenwechsel in der neuzeitlichen Eigentumstheorie"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2

      95 Mandel, Ernest, "An Introduction to Marxist Economic Theory" Pathfinder Pres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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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Piketty, Thomas,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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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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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56 1.76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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