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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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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 ; 정당성 ; 칼 슈미트 ; 결단주의 ; 민주주의 ; 법치국가 ; Legalitat ; Legitimitat ; Carl Schmitt ; Dezisionismus ; Demokratie ; Rechtsstaat
300
KCI등재
학술저널
91-11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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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發明)의 진보성(進步性)과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해석상(解釋上) 동가치성(同價値性)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