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담론 분석: 시민권과 성인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 Discourse Analysis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and Social Employment Policies for the Elderly: Focus on Civil Rights and Gender Perspectiv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llustrates alternative discussions through a critical review on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discourses of existing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for the elderly. In particular, the author analyzed recent discourses for the elderly based on civil rights and gender perspectives emphasizing the elderly as agency. Korean government have stressed on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for the elderly with establishing "Bureau of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in 2005. The major policies are the long-term care service and social employment policies. This study shows an important framework for making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for the elderly based on civil rights and gender perspectives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노인들을 위한 주요 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기존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담론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시민권과 성인지적 접근에 기초하며, 행위자로서의 노인을 고려한 복지정책과 실천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2005년 “고령화위원회” 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주요한 화두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담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고령인구를 위한 고용 정책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향후 이 논의는 시민권과 성인지적 접근에 기초한 노인 정책과 실천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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