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성과와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보수당정부와 신노동당정부가 수행해 온 국가발전전략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경제ㆍ복지ㆍ환경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한 후 이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실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은 보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구해온 영국은 1인당 GDP와 같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생태적 한계 및 사회적 통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이 부문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 수준과 지형적 특성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하여 영국의 환경지속가능성지수(ESI)는 상당히 낮았으며, ‘제3의 길’이라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지향하는 사회정책을 펼친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은 경제ㆍ환경ㆍ사회의 3부문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발전전략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중심의 사회운영은 구조적으로 생태적 한계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의 효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개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중심적 사고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행해지는 기존의 정치적 의사결정 구도를 바꾸던가,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지평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goal of our study, in this context, is to address the sustainability approach taken by the United Kingdom with a focus on economy, environment, and welfa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UK's sus tamable policy has been to put a higher priority on economic growth over the environment and welfare. In a main implementation manner, the Blair government mixed economic policies and environmental ones. Also, the Blair's Communitarian thought integrated with the Third Sector framework was involved at the administrative process of environmental policy.
The UK's experience sheds an informative light on policy implication for sustainability, The excessive economy -oriented strategy currently adopted in the UK needs to be significantly reformed tn order to realize a sustainable society, Without the reformation, the society will be destined to face the problem of ecological carrying capacity and to have a disastrous impact on the welfare of future generations. Taking technology-oriented approach to the environmental problem will be a temporary solution to the sustainability such that the 내챠al structural changes m values, institutions, and politics should be regarded as prerequisit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영국의 국가발전전략: 보수당과 신노동당을 중심으로
• 3. 블레어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 4. 영국의 환경과 복지현황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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