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자금조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Financing for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Seoul city introduced 「The Public Management System」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between the association and constructor in advance and to support smooth progress by making the head of a gu participate as a public manager in associational establishment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nd selection project of constructor. Since the role of constructor that played a variety of parts until now has been limited to simple construction, there is a difficulty in the method of financing focusing on current constructor. As the results,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method of financing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focusing on constructor till now, and as per these change of environment, the plan of financing system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pplicable to reality is needed.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finding improvement for smooth pushing ahead with urban redevelopment project through fund financing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nd private funds loan facilitation which were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change of financing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nd applicable to realit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구청장을 공공관리자로 참여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에 따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되었다. 이러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통해서 1)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2)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 운영, 3)공사도면과 공사비 산출 후 시공자 선정, 4)정비업체·설계자 선정기준 제정 및 운영, 5)공공자금 융자로 자율적 사업추진 기반 구축, 6)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시공사 중심의 정비사업 자금조달 방식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악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비사업 자금조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환경 변화에 맞는 현실적용 가능한 기금융자 및 민간자금 도입을 통해, 자금지원의 개선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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