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 (공장입지규제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 제2장 입지규제에 관한 우리 법제의 현황과 구조
• 제1절 입지규제의 기초
• 1. 입지규제의 개념과 유형
• 2. 입지규제의 목적과 수단
• 제2절 공장입지규제의 과정과 법구조
• 1. 공장입지규제관련 법률의 체계
•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입지규제의 구조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의 입지규제의 구조
• 4.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규제의 구조
•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입지규제
• 제3장 공장입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현행법령의 분석
• 1. 공장설립과 공장입지
• 2. 현행법상 공장입지관련 규제목록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관계
• 4. 국토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의 관계
• 제2절 개별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유치지역 지정조항 보완
•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농공단지의 승인절차 보완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산업단지 지정요건 정비
• 4.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개념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지역개념의 정비
• 5. 규정방식의 개선
• 6.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율방식의 통일
• 제3절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행정중심의 입법이 아닌 수요자중심의 입법지향의 필요성-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 2. 총량규제의 문제점
• 3. 입지규제제도의 존치여부
• 4. 입지규제의 실시기준
• 제4장 결 론
• 제1절 토지이용관련 입법동향과 공장입지규제의 전망
• 제2절 입지규제로부터 입지환경의 조성으로의 이행
• 참고문헌
• ◈ 참고자료 1
• 공장입지기준(산자부고시)
• ◈ 참고자료 2
• 일본에 있어서의 주요토지이용규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