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자율학교의 정책주장에 대한 논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인적자원부는 중등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중등교육이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혁신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중등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들은 학교선택제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논리를 바탕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학교들은 평준화 정책의 단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학교의 입시기관화, 사교육의 활성화,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점을 수반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정책으로 개방형 자율학교를 제시·도입하였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미국의 차터스쿨을 모델로 하여 도입된 학교로 올해 초부터 시행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방형 자율학교가 중등교육의 혁신을 이루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방형 자율학교의 논쟁의 쟁점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방형 자율학교의 정책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개방형 자율학교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개방형 자율학교의 도입 찬성과 반대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개방형 자율학교의 도입을 찬성하는 대표집단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도입을 반대하는 대표집단인 전교조의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와 보도자료 신문자료를 질적인 방법으로 문헌연구 및 내용 분석하였다. 또한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의 찬반 입장 및 그 근거들을 살펴보아 각 주장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William N. Dunn의 논증분석모형을 원용하여 개방형 자율학교의 정책주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도입에 대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준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율성을 부여받은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찬반 주장이 대립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장에게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교조에서는 자율성을 부여받는 주체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책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찬반 주장이 대립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책무성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반면에 전교조는 책무성의 강화는 학교를 입시기관화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개방형 자율학교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을 부여받은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찬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개방형 자율학교의 학교운영주체와 교사 간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율성의 영역에 대한 타협 없이는 학교운영주체와 교사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책무성의 인식차이로 찬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책무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개방형 자율학교의 정책주장에 대한 논증 분석을 통해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의 찬반 입장을 살펴보고 대립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분석하여 개방형 자율학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이는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crutinize policy argument of Open Autonomous School, to analyze issue of supporting arguments and opposite views and to get informative data for modifying this school.
Following procedures and methods were employed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In order to observe argument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partment as representative advocates and argument of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as representative critics, this study examines related journals, publication newspapers and the data on web sites of the moe and the ktu, etc.
Also this study analyze policy argument of Open Autonomous School using argumentation analysis of William Dunn grasped problems of supporting arguments and opposite views.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dvocates and critics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due to autonomy and accountability. First, the advocates and the critics have opposing recognition about group granted autonomy. Advocates argue that autonomy is granted to a chief of school running the school. But this study finds out the critics argue that autonomy is granted to teacher group actually to instruct in classroom. Second, the advocates and the critics have opposing recognition about accountability. Advocates look forward to quality of education will be raised by accountability. The other side, critics argue that intensified accountability plays the role of changing school's goal to enter some universities.
The suggestions to the Open Autonomous School drawn from the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subject granted autonomy causes controversy suggests that autonomy clearly is divided according to specialty part between chief of school and teacher group. Because of it is anticipate to debate during a period of effectiveness without section of autonomy part. Second, analysis result as recognition difference of accountability cause controversy suggests that the school has to make a selection of specific appraisal standards.
This study can be helpful to modify and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this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문제 = 5
• 3. 연구방법 = 6
• Ⅱ. 이론적 배경 = 10
• 1. 개방형 자율학교의 도입 배경 = 10
• 2. 개방형 자율학교의 도입 과정 = 25
• Ⅲ. 개방형 자율학교 정책주장의 논증분석 = 39
• 1. 정책관련 정보 = 39
• 2. 정책주장 = 50
• 3.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 찬반주장 분석 - 본증 및 반증 = 51
• 4. 관련자료를 통한 분석 - 보증 및 반증의 보증 = 65
• Ⅳ. 논증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 73
• Ⅴ. 요약 및 결론 = 78
• 참고문헌 = 82
• ABSTRACT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