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국가에서 혁명운동 실패의 구조적 요인 - 1980년대 후반의 한국 좌파와 1960년대 후반의 미국 신좌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ructural Factors of the Failure in the Revolutionary Movements
-the Neo-left of US in around 1970 and the left of Korea in the late 1980s-

Lee, Changhe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oon, Yong-Hee)

This thesis is designed to analyze the structural reasons of the failure in the revolutionary movements about which the Neo-left of US in around 1970 and the leftists of Republic of Korea in the late 1980s brought. The success of revolution means structural changes in the whole society. Therefore, we need to analyze the structural factors to figure out the reason why revolutionary movements failed. US and Korea went by way of feudalism and the governments has le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rough their history. Democracy was not obtained by people's struggle and resistance but already reflected on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ism as of the foundations of the countries. This distinguishes the two countries' unique flow of political histories from Europe's experience.

In terms of an international politics, the two countries commonly have a peculiar history that the two put up a hard fight with communist countrie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western capitalist countries. Hence, this thesis is taking the way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as follows;

Firstly, I will discuss basic concepts in order to learn the factors of the movement's structural failure. At this point, the meanings of the structural factors such as a nation, ruling coalition, international relation, and hegemony were brought out.
Secondly, I will study how the structural factors could influence on the actual politics and restrict the movements, tracking on the historical evidences.
Finally, the reasons of the two countries' failing in the movements will be compared and scrutinized. Form this, theoretical implications will be deduced.

While comparing cases of both countries, I centered on the points below.
The first one is a government violence and the role of a ruling coalition which are the core of the structural factors.
The second one is the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politics restricting both countries' revolutionary movements. Korea had not been free from its partitioned situation until the late 1980s. US' sending troops to Vietnam not only created the new-left, but also became the start of the fall of the party.
The last one is that the social and political hegemony in the revolutionary movements was detrimental to the revolutionary movement force.

Analyzing the structural factors of the failure on the basis of comparing and examining these facts, a nation's strong role, specially in US and Korea, is found. The leading role of a strong nation has interacted with other factors such as a conservative working class, cold mood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werful government violence, and characterized the politics of the two nations.
Even though the movements of the two have not resulted in fundamental changes of the systems, we cannot say the influence is weak. If the neo-left's movement had not existed, so called 'neo-social movement', related to environment, feminism, and homosexuality, would not be flourishing like today. In Korea, the unprecedentedly brisk grass-roots movement starts from the reflection on a radical line in 1980s.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주의국가에서 혁명운동 실패의 구조적 요인
- 1980년대 후반의 한국 좌파와 1960년대 후반의 미국 신좌파 -

대표적 반공국가였던 미국과 한국에서 좌파적 성격의 운동은 20세기를 통틀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혁명은 일어나는 것이지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혁명운동의 실패는 곧 혁명운동이 타도, 내지 변혁하고자 한 대상인 국가와 지배연합을 중심으로 한 기존 체제가 운동세력의 의도와 달리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당시 두 혁명운동 모두를 실패로 몰아 갔던 기존 국가의 지배와 능력을 뒷받침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의 미국과 1980년대의 한국은 각각 그 정치상황에 일회성 기제가 숱하게 개입되어 있고 그 시대의 고유한 국면이 투영되어 있으므로 미리 어떤 요인의 선차성을 굳혀놓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례지향적 방법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를 유념하면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첫째, 운동을 제약했던 한국과 미국의 국가, 지배연합, 국제관계, 헤게모니의 구조적 요인들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둘째, 역사적 상황과 현실 국면의 요인들을 위의 이론적 개념 논의에 의거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양국 운동의 실패 요인을 비교·검토하면서, 양국에서의 구조적 요인들이 각각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인과관계를 각 장마다 분석하고, 이론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치사적이며 이론적인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구조적 요인 중 국가 폭력의 효과이다. 한국은 군부통치의 강고한 국가 폭력, 미국은 월남전 시기의 안보군사적 논리에 의한 운동 억압이 위세를 떨쳤다. 둘째, 양국의 혁명운동을 압박한 대외적 환경이었다. 월남전은 신좌파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신좌파를 주저앉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국은 분단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북한과 대치한 국가로서는 내부에 또하나의 주적이 있으므로 이를 국가 폭력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탄압한다는 정당화가 가능했다.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와 소련 개방, 중국의 천안문사태, 북방외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연이은 6공화정의 외교적 호재는 운동세력에게는 악재였다. 이 과정에서 반북 이데올로기가 장기적으로 약화될 운명이었지만 6공화정 당시에 국한해서 보면 선택적, 관성적으로 국가와 보수세력에 의해 유지되어, 공산권 붕괴가 북한체제를 비롯한 범좌파 이념의 몰락으로 해석됨으로써 좌파운동에 대한 탄압은 세계사적 흐름의 시대적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넷째, 혁명운동을 포위한 헤게모니가 양국의 혁명운동세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이다. 한국과 미국 공통적으로 반공주의의 전통, 정당정치의 협소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좌파운동의 기반을 좁게 몰아갔다.
정치투쟁은 계급세력간의 대립 형태일 수도 있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민권운동, 반전운동, 민주화운동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산업화는 국가가 주도하지만, 민주화는 국가가 나서서 수행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저항과 응전의 상호작용, 때로는 제도권 바깥의 갈등과 압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는 유명한 명제는 20세기 이후의 현대 자본주의국가 정치과정에서 마냥 타당한 것은 아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