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환율제도와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동아시아 지역 통화금융협력 이슈를 연계시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동아시아 협력체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봄

□ 동아시아 환율제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체제하에서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이 동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내 각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분석함

o 분석을 위해 이용한 모형은 IMF의 MULTIMOD 모형과 McKibbin and Wilcoxen의 G-Cubed 모형임

o 전세계를 크게 한국, 중국, 일본, ASEAN, 미국, 기타 세계의 6개 지역으로 분리

o 통화정책 함수를 이용해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도, 미국달러화 중심 고정환율제도, 역내 대표통화 중심 고정환율제도, 역내 공동통화 중심 고정환율제도 등으로 구분

□ 시뮬레이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함

o 글로벌 불균형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과 미국 간에 비용을 분담해야 함. 즉, 일방적인 동아시아의 환율절상이나 일방적인 미국의 내수긴축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고, 양자가 적절하게 조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o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역내협조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따른 충격을 감소시킴.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이 공동의 협조체제로 응하는 것이 더 효과를 크게 만듦

o 미국에 대해 동아시아 통화가 절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환율변화의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충격은 다양하게 나타남. 따라서 역내 갈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조방안이 필요함

o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러 환율제도 중에서 대칭적인 환율제도, 특히 역내 공동통화를 중심으로 한 환율제도가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됨

□ 이 연구의 결과는 여러 방면에 활용될 수 있음

o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 및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o 또한 동아시아 역내 통화협력 추진 시 주요 이슈들과 관련한 역내국가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가능성과 그 해법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정책대안의 연구와 관련 사안에 대한 실무적 국제협상에 대비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