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去來 許可制度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국토 이용의 기본이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 토지거래의 실상을 살펴볼 때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보다는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해 왔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해서 심각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토지의 균등소유라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국가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국토이용 계획을 입안·결정하여 토지이용을 조정하는 데 본 논문의 전체적 줄거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토지소유에 관한 일반적 이론
• 1. 토지재산권의 본질
• 2. 토지의 재산권으로서의 특성
• 3.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
• 4. 토지소유권 보장의 사상적 기초
• III.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 1.토지거래 허가제의 목적
• 2. 규제구역의 지정현황
• IV.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 토지거래 허가제의 문제점
• 2. 토지거래 허가제의 행정상 문제점
• 3. 토지소유권 보장과 제한의 근거
• 4. 민법상 토지소유규권과 그 행사의 특성
• 5.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검토
•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