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 of Improving Pens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도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MF구제금융으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고령 근로자가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명목으로 직장을 떠나야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에서, 이들이 좀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업측면에서의 보완적인 기업연금화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퇴직금지급보장제도의 미흡 둘째, 기업의 퇴직금지급 부담가중 셋째, 노후생활 보장의 미흡 넷째, 손비인정에 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상호 모순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어 노령화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금제도가 노후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며, 유일한 노후생활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설계되어 그 보장정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후생활의 보장기능은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의 보완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대책의 보완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각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퇴직금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퇴직금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퇴직금제도
• 1) 퇴직금제도의 의의
• 2) 퇴직금제도의 성격 및 기능
• 2. 외국의 기업연금제 실태분석
• 1) 영국의 연금제도
• 2) 미국의 연금제도
• 3) 일본의 연금제도
• Ⅲ.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실태분석
• 1. 퇴직금제도의 실시 현황
• 3. 기업연금제도의 실태
• 1) 기업연금제도의 개요
•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 Ⅳ.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2. 개선방안과 기업연금제도의 적용
• 1) 환경의 변화
• 2) 기업연금제도의 적용
• 3. 기업연금제도의 적용효과
• 1) 기업측의 효과
• 2) 근로자측의 효과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