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치매노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화 방안: 복지다원주의의 관점에서 =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Provision System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Provision System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치매노인 복지서비스의 경우도 정부의 힘만으로는 점증하는 치매노인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 시장, 자원부문, 비공식부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치매노인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복지서비스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매노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치매노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공급주체들간 역할의 설정, 공급주체들간 및 서비스들간의 통합 및 연계성 확보,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리더쉽 확립이라는 세 가지로 설정하고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에 입각하여 경상북도의 경우를 사례로서 분석한 결과,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각 공급주체들간에는 역할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공급주체들간 혹은 서비스간의 통합 및 연계성도 매우 부실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리더쉽 기능은 거의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치매노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각 공급주체들이 적절한 역할을 설정하고, 이러한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조정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리더쉽 설정 또한 필요하다. 리더쉽 설정과 관련해서는 서구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공공부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상담센터를 ‘치매관리센터’로 격상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리더쉽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춘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20 (20): 2000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노인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1998

3 최정신, "치매노인 부양경험 유무에 따른 부양요구의 차이와 치매노인 부양 실태" 대한가정학회 40 (40): 195-210, 2002

4 이은희,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담 감소를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모델 연구" 17 : 2002

5 김한곤, "재가치매노인 복지서비스 실태 및 수요전망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21 (21): 2003

6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3

7 김순양,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 7 (7): 1998

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5a

10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5b

11 정순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제도 운영의 효율성 평가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거 사례를 중심으로" 13 (13): 2001

12 Noble, C, "Welfare as We Knew It A Political History of the Americ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State 1997

13 Pierson, C, "Theory in British Social Policy" MacMillan 1998

14 Dearkin, N, "The Student's Companion to Social Policy" Blackwell Publishing 2003

15 Lane, Jan-Erik, "The Public Sectors" Sage Publications 1995

16 Sullivan, "The Politics of Social Policy" 1992

17 Francis, "The Politics of Regulation" Blackwell Publishing 1993

18 O'Connor,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James Press 1973

19 Johnson, N, "State Welfare" Blackwell Publishing 2003

20 Blakemore, K,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Open University Press 1998

21 Alcock, P, "Social Policy in Britain Themes and Issues" MacMillan Press Ltd 1996

22 Baldock, J, "Social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3 Tollison, R. D, "Regulation and Interests Groups, Regulation: Economic Theory and Histor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24 Garner, "Leadership in Human Services" Jossey-Bass Publishers 1989

25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Prentice-Hall 1968

26 Ungerson, C, "Informal Welfare" Blackwell Publishing 2003

27 Gilber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rentice-Hall specht1974

28 Levin, "A History of the American Response to Need"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