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 모형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24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 대비 9.15%를 차지하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20년 12월말 기준 주간활동서비스는 4,335명, 방과후활동서비스는 4,123명이 이용하고 있음. 이용 인원이 점차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제도 설계 당시의 취지대로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해 이 제도가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개선점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도입, 그룹매칭,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등에 대해 그 실태와 문제 등을 다각도로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 구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그 운영방식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 제언, 이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인부담금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실행방안 마련
○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운영개선방안 설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 마련 및 이용자 선정조사표 개선방향 제언
- 주간활동 1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종사자 보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제안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이차자료분석(secondary-data analysis)
○ 이해당사자 중심의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인식 조사


3. 연구수행체계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최종 연구결과에 학계, 단체,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하였음.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도 설계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쟁점들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도 구현 모색
○ 현장 욕구 수렴 및 이용자 중심 제도 설계를 통한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통합 확대 및 포용 증진
○ 효과적인 제도설계 및 품질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비용 효율성 확대
○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체계 등 제안으로 인하여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품질 개선, 이를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만족도 증가 계기 마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연구요약 ⅰ
• 제1장 연구개요 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 1) 연구 필요성 3
• 2) 연구목적 6
• 2. 연구내용 및 방법 6
• 1) 연구내용 6
• 2) 연구방법 8
• 3. 연구수행체계 8
•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9
• 제2장 발달장애인 및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현황 11
• 1. 발달장애 정의 및 특성 13
• 2. 발달장애인 인구사회학적 현황 15
• 1) 전체 장애인 현황 15
• 2) 발달장애인 현황 16
• 3.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현황 17
• 1) 주간활동서비스 개요 17
• 2) 방과후활동서비스 개요 19
• 4.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21
• 1) 분석 개요 21
• 2) 분석 결과 22
• 5.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 분석 33
• 1) 분석 개요 33
• 2) 분석 결과 34
• 6. 소결 41
• 제3장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쟁점 조사 43
• 1. 조사 개요 45
• 2. 분석 결과 47
• 1)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의미 47
• 2)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제도와의 관계 49
• 3) 본인부담금 적용 가능성 및 실행 방안 52
• 4)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운영개선 방안 55
• 5)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활성화 방안 60
• 6)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63
• 3. 소결 66
• 제4장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인식 조사 71
• 1. 조사 개요 73
• 1) 조사기간 73
• 2) 조사대상 73
• 3) 조사방법 74
• 4) 조사내용 75
• 5) 응답현황 77
• 2. 분석결과 78
• 1) 주간활동서비스 78
• 2) 방과후활동서비스 113
• 3. 소결 139
• 제5장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 방안 143
• 1. 활동지원서비스 차감 여부와 본인부담금 도입 관계 145
• 1) 현황 145
• 2) 쟁점사항 145
• 3) 관련 연구 주요결과 146
• 4) 제도 개선방안 147
• 2. 적정 본인부담금 규모 및 실행방안 148
• 1) 현황 148
• 2) 쟁점사항 148
• 3) 관련 연구 주요결과 148
• 4) 제도 개선방안 149
• 3. 그룹 유형 개선방안 150
• 1) 현황 150
• 2) 쟁점사항 151
• 3) 관련 연구 주요결과 152
• 4) 제도 개선방안 153
• 4. 그룹 및 제공인력 매칭 유연화 방안 154
• 1) 현황 154
• 2) 쟁점사항 155
• 3) 관련 연구 주요결과 155
• 4) 제도 개선방안 155
• 5. 송영서비스 개선 방안 156
• 1) 현황 156
• 2) 쟁점사항 157
• 3) 관련 연구 주요결과 157
• 4) 제도 개선방안 158
• 6.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활성화 방안 159
• 1) 현황 159
• 2) 쟁점사항 159
• 3) 관련 연구 주요결과 160
• 4) 제도 개선방안 161
• 7. 종사자 보수교육 교육과정.운영체계 개발 및 관리 164
• 1) 현황 164
• 2) 쟁점사항 165
• 3) 관련 연구 주요결과 165
• 4) 제도 개선방안 166
• 제6장 결론 및 제언 169
• 1.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주요 성과 및 의미 175
• 2. 효과적인 제도 구현을 위한 제언 177
• 참고문헌 180
• 부록 183
• <부록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 조사표 185
• <부록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조사표 186
• <부록 3> 도전행동 사정 기준표 188
• <부록 4> 전문가 FGI 질문지 189
• <부록 5> 종사자 및 이용자 설문조사 199
• 표 목 차
• <표 2-1> 법령에 나타난 발달장애의 정의 13
• <표 2-2> 전체 등록 장애인 현황 15
• <표 2-3> 성별에 따른 발달장애인 현황 16
• <표 2-4> 연령에 따른 발달장애인 현황 16
• <표 2-5> 지역별 발달장애인 현황 17
• <표 2-6> 분석대상 21
• <표 2-7>시도별 주간활동 제공기관, 종사자, 이용자 현황 22
• <표 2-8>기관규모별 주간활동 제공기관 23
• <표 2-9>기관유형별 주간활동 제공기관 23
• <표 2-10> 기관규모별 주간활동 기관유형 24
• <표 2-11> 주간활동 협력기관 수 25
• <표 2-12> 기관규모별 주간활동 종사자 25
• <표 2-13>기관유형별 주간활동 종사자 25
• <표 2-14> 연령별 주간활동 종사자 26
• <표 2-15> 근무형태별 주간활동 종사자 26
• <표 2-16> 기관규모별 주간활동 이용자 26
• <표 2-17> 기관유형별 주간활동 이용자 27
• <표 2-18> 연령별 주간활동 이용자 27
• <표 2-19> 주간활동 이용자의 장애유형 27
• <표 2-20> 주간활동 이용자의 최중증 여부 및 수급시간 28
• <표 2-21> 주간활동 이용자의 그룹유형 28
• <표 2-22> 주간활동 이용자의 송영서비스 월 이용시간(2021.2.기준) 29
• <표 2-23> 기관규모별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29
• <표 2-24> 기관유형별 방과후 활동제공기관 30
• <표 2-25> 기관규모별 방과후활동 종사자 30
• <표 2-26> 기관유형별 방과후활동 종사자 30
• <표 2-27> 연령별 방과후활동 종사자 31
• <표 2-28> 근무형태별 방과후활동 종사자 31
• <표 2-29> 기관규모별 방과후활동 이용자 32
• <표 2-30> 기관유형별 방과후활동 이용자 32
• <표 2-31> 연령별 방과후활동 이용자 32
• <표 2-32> 방과후활동 이용자의 장애유형 33
• <표 2-33> 방과후활동 이용자의 최중증 여부 및 그룹유형 33
• <표 2-34> 선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4
• <표 2-35> 개인적 특성 및 참여욕구 차이 36
• <표 2-36> 개인특성 점수구간별 분포 37
• <표 2-37> 가구특성 빈도 37
• <표 2-38> 가구특성 분포 38
• <표 2-39> 개인특성구간 * 가구 특성 * 최중증 39
• <표 2-40> 서비스의 시급성 40
• <표 2-41> 서비스 시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0
• <표 3-1> FGI 참여자 특성 45
• <표 3-2> 질적 연구 수행체계 46
• <표 4-1> 조사 대상자 및 기준 74
• <표 4-2>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조사내용 75
• <표 4-3>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조사내용 76
• <표 4-4> 지역별 응답현황 78
• <표 4-5>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사항 79
• <표 4-6> 주간활동서비스 종사자의 일반적 사항 82
• <표 4-7> 주간활동서비스 제도 설계 방식 83
• <표 4-8> 해당 주간활동서비스 제도 설계 방식을 선택한 이유 84
• <표 4-9> 주간활동서비스 본인부담금 책정 방식 86
• <표 4-10> 주간활동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정 수준 87
• <표 4-11> (적절하지 않은 경우) 주간활동서비스의 적정 본인부담금 금액 88
• <표 4-12> 주간활동서비스 그룹 당 적정 인원 88
• <표 4-13> 현 주간활동서비스 그룹구성 기준 89
• <표 4-14> 주간활동서비스 그룹구성 시 고려 기준 89
• <표 4-15> 현 주간활동서비스 그룹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90
• <표 4-16>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그룹의 단일화 인원 91
• <표 4-17> 현 주간활동서비스 그룹별 단가 차등요율의 적절성 91
• <표 4-18> (차등비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그룹별 단가 적정 차등요율 92
• <표 4-19> 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방식 93
• <표 4-20> 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방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94
• <표 4-21> 주간활동서비스 전담인력 적정 배치 인원 94
• <표 4-22>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의 적절성 95
• <표 4-23> 1인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96
• <표 4-24> (불만족 시) 1인 서비스의 개선 사항 96
• <표 4-25> 이용자가 이용한 1인 서비스의 세부 프로그램 97
• <표 4-26> 1인 서비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프로그램 97
• <표 4-27> 1인 서비스 가산수당의 적절성 수준 98
• <표 4-28> (적절하지 않은 경우) 1인 서비스 적정 금액 98
• <표 4-29> 1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필요 지원 99
• <표 4-30> 주간활동서비스 송영서비스 이용 현황 100
• <표 4-31> 주간활동서비스 송영서비스 필요 유무 및 비용 101
• <표 4-32>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송영을 위한 필요 지원 103
• <표 4-33> 주간활동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의 필요 유무 및 적정 시간 104
• <표 4-34> 이외 주간활동서비스 종사자 필요 보수교육 주제 105
• <표 4-35> 주간활동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주제 106
• <표 4-36> 주간활동서비스 종사자 타 기관 보수교육 인정 필요 유무 107
• <표 4-37>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보수교육 인정 기관 예시 107
• <표 4-38>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보수교육 참여 시 필요 지원 108
• <표 4-39>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삶의 긍정적 변화 유무 및 주요 변화 109
• <표 4-40> 주간활동서비스 비활성화 이유 110
• <표 4-41> 주간활동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111
• <표 4-42>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사항 114
• <표 4-43> 방과후활동서비스 종사자의 일반적 사항 115
• <표 4-44> 방과후활동서비스 본인부담금 필요 유무 116
• <표 4-45> 방과후활동서비스 본인부담금 필요/불필요 이유 117
• <표 4-46> (필요한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적정 본인부담금 금액 118
• <표 4-47>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룹 당 적정 인원 119
• <표 4-48> 현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룹구성 기준 119
• <표 4-49>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룹구성 시 고려 기준 120
• <표 4-50> 현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룹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121
• <표 4-51>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룹의 단일화 인원 122
• <표 4-52> 현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룹별 단가 차등요율의 적절성 122
• <표 4-53> (차등비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룹별 단가 적정 차등요율 123
• <표 4-54> 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방식 124
• <표 4-55> 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방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125
• <표 4-56>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인력 적정 배치 인원 125
• <표 4-57> 방과후활동서비스 송영서비스 이용 현황 126
• <표 4-58> 방과후활동서비스 송영서비스 필요 유무 및 비용 127
• <표 4-59>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송영을 위한 필요 지원 129
• <표 4-60> 방과후활동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의 필요 유무 및 적정 시간 129
• <표 4-61> 방과후활동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주제 131
• <표 4-62> 이외 방과후활동서비스 종사자 필요 보수교육 주제 132
• <표 4-63> 방과후활동서비스 종사자 타 기관 보수교육 인정 필요 유무 133
• <표 4-64>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보수교육 인정 기관 예시 133
• <표 4-65>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보수교육 참여 시 필요 지원 134
• <표 4-66>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삶의 긍정적 변화 유무 및 주요 변화 135
• <표 4-67> 방과후활동서비스 비활성화 이유 136
• <표 4-68> 방과후활동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138
• <표 5-1>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제공시간(2021년 기준) 145
• <표 5-2>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2021년 기준) 148
• <표 5-3> 주간활동서비스 그룹유형별 요율 150
• <표 5-4> 방과후 활동서비스 그룹유형별 요율 151
• <표 5-5>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 개선안 161
• <표 5-6>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개선안 162
• <표 5-7> 집중지원서비스 운영방식 개선안 163
• <표 5-8> 제공인력 자격기준 165
• <표 5-9> 종사자 보수교육체계 166
• <표 6-1>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개선안 174
•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9
• [그림 4-1] 조사 체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