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및 업종별 노동실태 현장조사 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 이 연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업무 상 과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노동자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임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 중 ‘감염병’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함
? 첫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필수업무’의 범위는 무엇인가
? 둘째, 경남지역의 주요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여건은 어떠한가, 어떤 고충을 겪는가
? 셋째,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1) 경상남도의 필수노동자 지원 대상 범위 설정
? 아직까지 제정법이 시행 전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를 위한 필요한 업무’라는 필수업무의 정의가 명확화 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감염병 상황’에서의 필수업무 범위와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범위’를 우리나라 법.제도의 동향과 사회적 인식, 경남지역의 전문가 인터뷰, 지역 대면노동자 실태 등을 고려해 경상남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지원할 필요가 있는 정책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경남 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현장실태 진단
?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필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 중 다수의 노동자는 ‘감염병 감염 위험’과 ‘과로 등 업무상재해로부터의 위험’, ‘노동권익 취약성’에 노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전국적 특징이 경남지역에서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경남지역 전문가 인터뷰 조사 등을 토대로 설정된 ‘우선적으로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심층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분야별 필수업무 노동자의 노동관계 구조 및 노동여건 실태,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함

3) 정책 수요 파악
? 경남지역 필수업종 노동자의 정책수요를 도출하여 경상남도가 필수노동자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발굴 및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 개요 3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4
• 제3절 연구 방법 5
• 제2장 필수노동자 개념 및 범위 설정 9
• 제1절 우리나라 법.제도 상 개념과 정책 현황 9
• 1. 우리나라 법적 필수노동자 개념 9
•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정 현황 10
• 3.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10
• 4. 지방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현황 13
• 제2절 경남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15
• 1. 언론 등 사회적 인식 검토 15
• 2. 전문가 의견 수렴 16
• 3.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21
• 4. 우선적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분야 27
• 제3장 경남의 필수노동자 업종별 노동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31
• 제1절 조사 개요 31
• 제2절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33
• 제3절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34
• 제4절 택배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35
• 제5절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36
• 제4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안 39
• 제1절 종합 결론 39
• 제2절 경남 필수노동자 현장 체감형 정책 제안 40
• 1. 공통 사항 41
• 2. 보건의료노동자 지원 방안 41
• 3. 돌봄노동자 지원 방안 44
• 4. 택배노동자 지원 방안 46
• 5. 음식배달노동자 지원 방안 47
•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