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해결 방안 모색 = 협력 네크워크 접근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거래방식에서 사기성 거래행위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특수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관련 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규제적인 방안과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의 논리나 정책과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다. 즉 특수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 간에 유기적인 대응,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문제는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기관별로 기능을 충분히 한다면, 현재의 대응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방안으로서 관련 기관간 협력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해결방안으로 관련 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특수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간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상호작용, 처리결과의 공유를 통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audulent transactions aimed at consumers repetitively incur injuries to consumers’ properties, and may be connected to a fraudulent crime under the criminal law; thus, it is important to execute an early intervention to prevent the increase in injury more than in any other case.
This study aimed at consumer injury cases and criminal cases handled 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orea Customer Agenc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ublic Persecutors’ Office. Through this, the study was able to confirm thetypes of transactions, characteristics of injuries, and historic and current treatments. Also, based on that, the study helped to prevent consumer injury and offer its solution.
In analyzing the cause for the occurrence of fraudulent transactions, it can be classified into the aspect of sellers, the aspect of consumers, and an institutional aspect.
The problem is that consumer injuries caused by fraudulent transactions aimed at consumers have not been reduced. The joint aid response system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in connection with the subject, prosecutors, and the police who collect consumer injury cases is not realistically satisfactory. Also, investigative authorities have failed in actively dealing with fraudulent transactions aimed at consumers. This is because the investigative human resources within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police are lacking, and this issue is likely to be overshadowed by life body injuries in terms of priority inside the police department.
In order to prevent fraudulent transactions aimed at consumers, first,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relevant legal systems related to fraudulent transactions. In the case which a customer suffers injury by the ‘intention or near-intention’ of a perpetrator, it is required to review even the introduction of efficient and powerful means of civil restrictions for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illegal and unfair acts by sellers and for helping consumers to receive actual compensation for injur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 system.
Next is to maintain the strictness of the execution of law. It is common for criminals to continue their sales even after being punish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equately conduct administrative restrictions as well as a criminal penalty.
Finally, there is a need for implementing a monitoring and joint response system for fraudulent transactions. Along with monitoring consumer injur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joint response system between relevant authorities in which the National Police Agency, administrative authorities such a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nseling organizations particip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특수거래 피해원인 및 협력적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
• Ⅲ. 소비자피해 및 구제 현황
• Ⅳ. 소비자피해에 대응 및 해결방안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8 (18): 145-172, 2009

2 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한국국정관리학회 20 (20): 23-53, 2010

3 김흥회, "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과 적용: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의 분석" 정부학연구소 17 (17): 143-182, 2011

4 한국소비자보호원, "할인회원권 소비자피해 폭증, 대책 마련 시급"

5 김준기,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 한국행정연구소 44 (44): 91-126, 2006

6 김종순,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2

7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다단계시장 매출액 증가, 판매원수당은 평균 77만원"

8 이창길, "중앙부처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 분석: 협력과 경쟁 그리고 권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1-47, 2007

9 "조선일보. 2012. 2.10. 사회면"

10 배응환,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10 (10): 258-298, 2001

11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상거래 사업자의 기만행위에 대한 대책마련 시행"

12 홍성만, "숙의거버넌스와 합의형성 제도설계: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1-46, 2009

13 황혜선,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총론" 한국행정연구원 2010

14 백병성, "소비자행정론" 시스마프레스 2009

1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06∼2011" 한국소비자원 2006

16 이명석, "선거버넌스와 공공성, In 현대행정과 공공성" 한국행정연구원 2009

17 김희영,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글로벌 수사협력 체제로의 전환：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70) : 67-94, 2011

18 이상식, "사기성 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19 한국소비자원, "빈발하는 사기성거래, 소비자 주의 필요"

20 김용태, "법률로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 도서출판 태원 2007

21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2011" 2006

22 이천현,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3 "미국 워싱턴주 소비자라운드테이블"

24 "매일경제신문. 2005.4.30. 종합면"

25 홍성우,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정책조정수단 분석 - 유럽연합 연구개발 분야의 개방형조정방식(OMC)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6 (16): 1-29, 2009

26 백병성,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방안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소 27 (27): 99-125, 2011

27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자료집" 한국소비자원 2011

28 "공정거래위원회"

2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1

30 채종현, "공공갈등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107-137, 2009

31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6∼2010" 2006

32 "경찰청"

33 박상주, "경찰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예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271-291, 2003

34 양문승, "경찰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국가의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167-207, 2010

35 한상훈, "경제범죄의 개념과 형사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209-232, 2007

36 이기호, "경제범죄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교 22 : 2002

37 사법연수원, "경제범죄론" 사법연수원 2005

38 이상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3 : 69-101, 2009

39 Williamson, Oliver E.,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and Relational Contracting" The Free Press 1985

40 Shergold, P., "Getting through Collaboration, In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The Austrlian National University E Press 13-22, 2008

41 Rhodes, R. A. W., "Foweord, In Managing Complex Network: Strategies for Public Sector" Sage 10-18, 1997

42 "Consumer Sentinel Network Data 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