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남북기본합의서에 관련된 법적 논쟁
- 1.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인가?
- 2. 국회의 비준 동의는 필요한가?
- 3. 유엔헌장 제102조에 의한 조약 등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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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Korean
390.000
학술저널
103-1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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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軍 現代化’ 計劃으로 本 2000年代 中國 軍事政策과 戰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