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민자도로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01 |과업의 개요
1_과업의 배경
2020년 현재 민자사업은 총 765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 민자도로사업은 6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로서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유료도로 설치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고 요금징수의 당위성과 요금수준에 대한 논란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기능의 도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도로 설치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민자도로 제도의 문제점 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_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부문의 공정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의 설정과 ‘경기도형 민자사업 방향성 제시’ 등 민자사업의 공공성 증진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_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과업은 경기도 내 민자도로 이용자의 통행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19년
목표연도 : 2025~2045년
3) 내용적 범위
? 현재 법규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의 기준 정립
? 사회기반시설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 道 민자도로 통행자에 대한 교통측면 이용특성 분석
? 道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공익 증대 효과 분석
? 경기도형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01
• 과업의 개요 3
• 1_과업의 배경 3
• 2_과업의 목적 3
• 3_과업의 범위 3
• 1) 공간적 범위 3
• 2) 시간적 범위 3
• 3) 내용적 범위 3
• 02
• 민간투자사업 및 유료도로의 기준 정립 7
• 1_국내 민간투자사업 기본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7
• 1)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별 현황 7
• 2_민간투자사업 특성 구분 19
• 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주체 및 절차 19
• 2)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19
• 3)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19
• 3_유료도로 기준 구분 23
• 1) 도로의 기능 분류 23
• 2) 유료도로의 정의 26
• 03
• 道 민자도로 환경영향 분석 및 교통측면 이용특성 분석 31
• 1_道 민자도로 추진 당시와 현재의 사회적 환경변화 검토 31
• 2_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통행량 변화 분석 35
• 1) 개 요 35
• 2) 기본방향 35
• 3) 관련계획 검토 37
• 4)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 설정 76
• 5) 기본자료의 수정 80
• 6) 수요예측 모형 정립 및 현황정산 84
• 04
• 道 민자도로 유료도로 타당성 분석 101
• 1_道 민자도로의 유료도로 평가 기준 101
• 1) 기존 도로 평가 기준 연구 101
• 2) 유료도로 무료화를 위한 이동권 검토 108
• 2_일산대교 유료도로 평가(예시) 112
• 1) 일산대교 현황 및 문제점 112
• 2) 일산대교 유료도로 평가 113
• 3_공익증대(편익) 효과 분석 126
• 1) 분석의 전제 126
• 2) 분석 결과 126
• 05
• 道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성 131
• 1_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민자사업 무료화 131
• 1) 민간투자사업 제도 131
• 2) 민자사업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사례 140
• 2_道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성 제시 142
• 1) 道 민간투자사업의 방향 142
• 2) 민간투자 제도개선 관련 연구 145
• 3) 실시협약의 의미 146
• 4) SPC 및 운영사 출자에 따른 주주로서의 역할 검토 150
• 5) 道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성 151
• 06
• 결 론 155
• 1_연구의 필요성 155
• 2_민간투자사업 기본현황 155
• 3_민간투자사업 특성 155
• 4_유료도로 무료화를 위한 이동권 보장 156
• 5_경기도 민자투자사업의 방향성 157
• 부 록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