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
2 정인섭,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원 22 (22): 27-63, 2015
3 민혜진, "유럽진출 스타트업에 GDPR 적정성 탈락이 미칠 영향"
4 권혁심, "유럽사법재판소의 Safe Harbor 무효판결의 의미 - 국외전송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권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법학연구원 (81) : 77-126, 2016
5 차상육,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6 (36): 211-249, 2019
6 임규철,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과제 ―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9 (29): 195-239, 2018
7 이해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인적(⼈的), 물적(物的), 지리적(地理的) 범위와 관련하여" NAVER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9 European Parliament, "The CJEU judgment in the Schrems II case"
10 김영수 ; 장항배, "EU적정성 결정이 GDPR 대상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이씨티플랫폼학회 9 (9): 32-41, 202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
2 정인섭,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원 22 (22): 27-63, 2015
3 민혜진, "유럽진출 스타트업에 GDPR 적정성 탈락이 미칠 영향"
4 권혁심, "유럽사법재판소의 Safe Harbor 무효판결의 의미 - 국외전송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권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법학연구원 (81) : 77-126, 2016
5 차상육,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6 (36): 211-249, 2019
6 임규철,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과제 ―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9 (29): 195-239, 2018
7 이해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인적(⼈的), 물적(物的), 지리적(地理的) 범위와 관련하여" NAVER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9 European Parliament, "The CJEU judgment in the Schrems II case"
10 김영수 ; 장항배, "EU적정성 결정이 GDPR 대상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이씨티플랫폼학회 9 (9): 32-41, 2021
11 김현경 ; 이경준, "EU의 'GDPR 적정성결정을'을 위한 입법과제" 법학연구원 31 (31): 1-56, 2019
12 이정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및 평가" 19 (19): 2019
13 박효주 ; 양진홍,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평가 이슈와 정책 대응 방안" 한국통신학회 44 (44): 983-991, 2019
14 Ireland Data Protection Commission, "Draft Decision of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Ref. 3/15/766 (2016. 5. 24)"
15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Justice invalidates Decision 2016/1250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Data Protection Shield” (2020. 7. 16.)"
16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ase C-362/14, Maximi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Schrems), ECLI:EU:C:2015:650"
17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ase C-311/18, Facebook Ireland and Schrems (Schrems II), ECLI:EU:C:2020:559"
18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19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Decision 2010/87/EU of 5 February 2010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processors established in third countries under Directive 95/46, as amended by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EU) 2016/2297 of 16 December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