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성공과 긴 좌절 = 한국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새로운 이론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 서는 199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존의 두 이론적 흐름(즉 환경결정론, 전략적 선택론)을 통합한 이론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통합모형의 시각에서 지금까지의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들도(예를 들면, 소규모, 개방적인 경제체제, 1998년 대타협 당시의 경제적인 위기상황, 제1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정부, 한국노총, 경총의 전략적 선택) 존재하였지만,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요인들도(예를 들면, 노사양측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약한 점, 미흡한 노사단체의 대표성, 그룹 내부에서 기대수준과 전략방향성에 대한 불일치, 제도적 비효율성) 동시에 파악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된 상황은 왜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각각의 요인들을 2003년 현 상황과 1998년의 상황을 비교해 본 결과 노사정위원회의 미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고 부정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노사정위원회의 성과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요인들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모두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sudden rise, immediate success, and gradual decline of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in Korea. An integrative theoretical framework was formulated by combining the environmental deterministic approach and the strategic choice argument. This integrative model was utilized as a basis for of evaluating the Korean case.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positive forces that resulted in the 1998 Social Pact. At the same time, however, a few negative forces inhibiting the subsequent functioning of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were found. The co-exist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explained the mixed outcomes of the Commission: immediate success and long-term stagnation. Based upon the integrative model, the author predicts that the prospective of the commission will be more gloomy, since negative factors are expect to outweigh the positive factors in the near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인 틀 : 통합모형을 향하여
• Ⅲ.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통합모형의 시각에서
• Ⅳ. 결론과 정책적인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