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Protection for Consumer of New Type Multi-Level Market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다단계판매의 의의
• 1. 다단계판매의 의의
• 2. 학설상의 개념정의
• 3. 법령상의 개념정의
• 4. 판례상의 개념정의
• Ⅲ. 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
• 1. 오프라인 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
• 2. 온라인 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
• 3.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혼합한 다단계판매
• Ⅳ.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무등록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 2. 무등록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문제점
• 4.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관련 법제의 검토
• 5.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한계
• 6.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의 개선방안
• 7. 청약철회의 효과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수진, "不當廣告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연구 -인쇄물광고를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9 (9): 439-457, 2009

2 박영복, "현대 계약법의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3 하상기, "해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암내 2001

4 홍천용,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대한 고찰, In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남송한봉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5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6 "한국직접판매협회"

7 "한국소비자원"

8 "한국법제연구원"

9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10 고형석,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 373-410, 2010

11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

12 정호열, "피라미드식 판매방법에 대한 법적 규제" 한국상사법학회 16 (16): 1997

13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14 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본부, "특수판매분야 소비자보호지침 작성 연구" 2003

15 고형석,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29) : 323-361, 2005

16 고형석,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에 관한 연구-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3 (13): 375-410, 2010

17 김도년,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 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원 (39) : 57-74, 2011

18 곽윤직, "채권각론, In (제6판)" 박영사 2007

19 이은영, "채권각론, In (제5판)" 박영사 2007

20 임정평, "채권각론" 법지사 1995

21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22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23 "직접판매공제조합"

24 지원림, "주석민법 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25 박해성, "주석민법 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26 정진명, "전자거래에서의 표시ㆍ 광고의 법적 문제" 법무부 2004

27 이효경,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에 있어서 방문판매규제의 과제와 전망" 법학연구소 19 (19): 363-394, 2007

28 박광동, "일본의 방문판매에 관한 법개정 논의"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417-443, 2008

29 이효경, "일본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와 연쇄판매거래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409-437, 2009

30 서희석, "일본 소비자계약법 5년의 성과와 평가" 한국민사법학회 (39-1) : 85-136, 2007

31 서희석, "일본 민법개정시안에 있어서 소비자법의 위치" 한국재산법학회 26 (26): 349-410, 2009

32 이병준,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비교법학연구소 28 : 61-88, 2009

33 이병준, "유럽계약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법학연구소 (23) : 1-30, 2006

34 서혜석, "신방문판매 실태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35 송덕수, "신민법입문, In (제2판)" 박영사 2010

36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2

3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다단계판매준수기준에 관한 연구" 2006

38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3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평가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2009

40 고형석, "소비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 일본 소비자계약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1) : 203-230, 2008

41 김성천, "소비자철회권 비교법 연구" 2010

42 서희석, "소비자사법의 일반화의 가능성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법학연구소 51 (51): 91-133, 2010

43 김도년,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민사법상 지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44 고형석,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법무부 (48) : 128-160, 2009

45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In (제5판)" 법문사 2005

46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In (제2판)" 세창출판사 2008

47 박수영, "소비자보호법" 대명출판사 2007

48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홍문사 2010

49 허경옥, "소비자법과 정책의 이론과 실제" 파워북 2011

50 고형석,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 소비자기본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 한국법학원 (120) : 5-47, 2010

51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6 (6): 71-102, 2007

52 서희석, "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 - 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을 위하여 -" 법조협회 60 (60): 84-147, 2011

53 최진구, "소비자관련법상 계약효력의 무효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2 (32): 193-215, 2008

54 고형석,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당사자 및 객체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2 : 92-123, 2009

55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법학연구소 29 (29): 81-119, 2009

56 고형석,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38) : 71-97, 2010

57 이종구, "소비자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그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165-195, 2011

58 전삼현, "소비자 분쟁조정사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1 : 183-200, 2009

59 정진명, "사법상의 철회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6 (26): 45-80, 2009

60 이병준, "사법상의 철회권" 법학연구소 33 (33): 409-440, 2009

61 김상중,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과 한계 －"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197-239, 2011

62 서혜숙, "방문판매법의 개정방향" 2008

63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 명령지침"

64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제도에 관한 고찰 - 예치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3 (23): 87-110, 2009

65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2 : 93-118, 2009

66 김성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6 (6): 107-130, 2007

67 이봉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쟁법학회 19 : 3-26, 2009

68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방안" 법조협회 59 (59): 181-210, 2010

69 김찬진, "방문판매법 해설" 요한사 1992

70 한경수, "방문판매법 관련 판례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38 : 2008

71 서혜숙, "방문판매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의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8

72 이봉의, "방문판매법 개정(안) 관련 토론문, I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8

73 한국법제연구원,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08

74 문강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2010

75 전삼현, "방문·다단계판매의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2 (22): 437-455, 2008

76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질서교란행위 유형"

77 정동윤, "민사소송법, In (제3판)" 법문사 2010

78 김형배, "민법학강의, In (제9판)" 신조사 2010

79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88

80 곽윤직, "민법총칙, In (제7판)" 박영사 2008

81 이은영, "민법총칙, In (제5판)" 박영사 2009

82 백태승, "민법총칙, In (제4판)" 법문사 2009

83 이영준, "민법총칙, In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

84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85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86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7

87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08

88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0

89 곽윤직, "민법주해(Ⅳ)" 박영사 2002

90 곽윤직, "민법주해(II)" 박영사 2002

91 이병준,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한국민사법학회 (39-1) : 205-244, 2007

9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2

93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9

94 김상중, "매매계약 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 대판 1995.3.28, 93다62645 등을 계기로 한 체계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일 고찰 -" 한국민사법학회 (29) : 149-190, 2005

95 "마케팅경제신문"

9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97 김홍석, "다단계판매조직의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한국기업법학회 22 (22): 259-281, 2008

98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의 범위 및 판정기준"

99 심재한, "다단계판매의 법적 개념과 관련문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29-362, 2009

100 한국소비자보호원,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3

101 김상묵, "다단계판매의 규제와 소비자보호방안" 한국법학회 (41) : 67-84, 2011

102 정진명, "다단계판매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7 (27): 349-383, 2010

103 김홍석,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법에 관한 해설" 잎새 2008

104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105 조용현, "다단계판매에 관한 연구" 12 : 2004

106 김창옥,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 한국기업법학회 8 : 2001

107 유승남,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적 고찰" 법원도서관 31 : 2000

108 고형석,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109 고형석,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34): 3-46, 2010

110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111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112 이수동, "다단계판매업의 업태명칭 변경과 직접판매업 용어의 적정성, In 직접판매원의 지위 및 규제 형평성의 고찰" 2005

113 정영훈, "다단계법률가이드" 유토피아북 2002

114 하상기, "다단계마케팅" 학영사 2000

115 김준녕, "다단계 마케팅" 21세기 북스 1995

116 한국특수판매조합,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일반적 검토" 2006

117 이윤보, "네트워크 마케팅 전략" 용안커뮤니케이션 2003

118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119 "공정거래위원회"

120 정진명, "계약해제의 요건 -비교법적 법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재산법학회 21 (21): 191-221, 2005

121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6) : 1-45, 2010

122 권오승, "경제법, In (제9판)" 법문사 2011

123 김성천,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 연계 방안" 한국소비자원 2008

124 정진명, "가상공간법 연구[Ⅰ]" 법원사 2003

125 이영준, "物權法" 博英社 2009

126 최진구, "日本의 消費者契約法에 관한 小考" 한국민사법학회 (32) : 47-84, 2006

127 정진명, "契約解除와 損害賠償" 한국재산법학회 20 (20): 125-144, 2003

128 朴正基, "契約締結過程에 있어서의 情報提供義務" 한국토지법학회 18 : 65-80, 2002

129 Andy Beard, "UK Consumer Protection Unfair Trading Regulations That Might Affect Advertising" Links, Affiliates & Product Launches, Published 2008

130 Harvey, W. Brian,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Trading" Butterworths & Co (Publishers) Ltd 1987

131 Debra A. Valentine, "Pyramid Schemes" 1998

132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In Full edition, In Prepared by the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and the Research Group on EC Private Law(Acquis Group)(Volume Ⅰ)"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33 Grimes, "Legal Principles of Multilevel Marketing" Pyramid Scheme Alert

134 Howie, Clinton D., "Investing in Louisiana: Is it a pyramid scheme?: Multilevel marketing and Louisiana’s new anti-pyramid statute" 49 : 288-, 2002

135 Köhler,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Beck’ sche Kurz Kommentar, Bd. 13 a, München, 28 Aufl."

136 Babener, Jeffrey, "FTC Exempts MLMㆍ Direct Selling from FTC Revised Proposed Business Opportunity Rule"

137 김은경, "EU의 방문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1 (21): 115-151, 2007

138 박영복, "EU사법(Ⅱ)"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139 김두수, "EU사법(I)"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140 European Commission, "Door to Door Selling-Pyramid Selling-Multilevel Marketing" 1999

141 김진우, "DCFR과 유럽소비자계약법 -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 법학연구소 33 (33): 35-73, 2009

142 William T. Vokowich, "Consumer Protection in the 21st Century" ransnational Publishers 2002

143 Howells, G. Geraint, "Consumer Protection Law"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95

144 Lowe, Robert, "Consumer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Limited 1995

145 Sandra Silberstein, "Consumer Law" Sweet ＆ Maxwell 1994

146 Jeffrey F, "Business Law and Legal Environment-, In The Standard Edition(Third Edition)" Thomson 2004

147 황진자,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알기 쉬운 방문판매법 해설" 한국소비자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