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회원국 확대와 안보 개념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내용>
냉전체제하에서 유럽의 안전 보장과 전쟁 억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NATO가 상대 진영인 사회주의 체제의 급작스런 와해로 인해 생겨난 세력 공백 상태에서 자신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기 보다는 유럽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 오히려 중심 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유럽안보 개념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 WEU를 EU의 방위를 위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포함하게 되고, 서방진영의 안보기구들이 과거의 적대국들과도 협력한다는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경쟁적 상호관계에 놓이게 됨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4년으로 예상되는 동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이 유럽안보 개념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체계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1) 탈냉전과 유럽안보기구의 역할 강화: 탈냉전과 EU 출범을 맞아 변화하게 된 유럽안보기구들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동반자적인 지위로 격상된 동유럽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1990년 11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채택한 '빠리헌장'과 CSCE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전환하게 된 배경, NATO가 추구한 WTO(또는 과거의 적대국들)와의 관계개선과 협력안보기구로의 전환 과정, 1991년 NATO가 종전의 군사적 전술 및 전략을 수정하면서 채택한 신전략개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안보 및 방위 개념, EU 출범에 따른 WEU의 역할 강화 등을 분석하게 된다.
2) 신안보환경에서의 안보개념 재정립과 동유럽국가에 대한 접근: EU가 WEU 중심의 유럽안보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초래된 NATO의 개혁과 WEU와의 관계 재정립은 물론 동유럽국가로의 확대 시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U가 유럽안보문제를 CFSP의 범주내에서 해결하고자 한 것은 WEU의 점진적 위상 변화를 통해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유럽안보정체성 회복에 따른 NATO의 성격 및 역할 변화, NATO와 EU 또는 WEU와의 관계 강화 및 동유럽국가들의 NATO 가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1994년의 'NATO선언', WEU 방어군(FAWEU)에 관한 '피터스버그 선언', WEU의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확대 및 유럽전략 강화 등을 살펴보게 된다.
3) 동유럽국가들의 EU 가입과 유럽안보 전략 변화: 2004년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EU의 회원국 확대는 이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전환하면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동유럽국가들의 체제 전환 이후 단시일내 EU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유, 1997년 NATO와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기본협정'의 의미와 동유럽 3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NATO 가입 배경, 1999년 채택된 NATO의 '신전략개념'과 '포괄안보' 전략, EU가 동유럽국가들의 가입을 적극 고려하게 된 배경, 2000년 니스 유럽이사회에서의 신속대응군 창설 결정 및 동유럽국가들의 EU 가입에 따른 안보개념에서의 변화, EU 확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보정체성 확립 문제, EU 확대 이후 예상되는 EU와 NATO 사이의 '경쟁적 협력관계'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