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하천복원 및 관리방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icient Stream Restoration and Management Metho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Efficient Stream Restoration and Management Methods

River restoration projects play a role in reducing damage caused during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in enhancing leisure space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urban green belts. In addition, urban maintenance projects implemented through river restoration also have the effects of economically enhancing urban value and increasing tourist numbers through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current river restoration projects do not comprehensively incorporate regional characteristics or the habitats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living organisms, and there are also problems with regard to inefficient policies and administration. This study aims to institutionally subdivide existing domestic and overseas river restoration cases into theories, technology, and systems, conduct analysis, and present efficient river restoration and continuous management plans.
For this, it analyzed river water quality before and after projects of river restoration projects such as those of Tan stream, Oncheon stream, Gulpo stream, Gongchon stream, and Seunggi stream along with changes in waterfront spaces and post-management methods and based 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directions for efficient river restoration along with continuous management plan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water environments showed improvement after river restoration projects but that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monitoring and management. Thus, for effective river restoration and management, a river restoration council must be established as a multi-layered governance that not only includes the participation of environment, disaster, and budget departments and expert groups in the fields of ecology, civil engineering, water quality, and the environment, but that also works together with interest groups such as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Not only that, legal systems related to river restoration were found to exist and overlap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wing that they must be mutually complementary and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the current situations of and directions for river restoration projects based on the Incheon River Restoration case and it is expected to be useful as reference material in future restoration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효율적 하천복원 및 관리방식에 관한 연구

하천복원사업은 도시의 녹지증가에 따른 여가생활 공간의 향상과 더불어 홍수 등 자연재해 시 피해를 경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하천에 의한 도심 정비사업은 환경개선을 통해 관광객의 증가와 도시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 또한 가져왔다. 반면 현재의 하천복원사업은 지역의 특성, 생물을 포함한 생태적 특성과 서식환경 등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정책 및 행정상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에서 진행된 하천복원사례를 이론 및 기술, 제도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하천의 효율적 복원과 지속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탄천, 온천천, 굴포천, 공촌천, 승기천 등의 하천복원사례에 대한 사업 전·후의 하천 수질과 친수공간의 변화 및 사후관리방식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 하천복원에 대한 방향과 지속적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하천복원사업 이후 수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하천복원 및 관리를 위하여는 환경과 재난,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생태, 토목, 수질, 환경 등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그룹이 함께하는 다층적 거버넌스인 하천복원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천복원과 관련된 법률제도의 경우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행정기관에 따라 각각 존재하고 중첩되어 이의 상호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천 하천 복원사례를 기반으로 현재 현황과 하천복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복원사업시 그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 1.3 문헌 연구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 12
• 2.1 하천의 복원 및 관리 방법 12
• 2.1.1 생태하천복원의 방향 13
• 2.1.2 하천복원을 위한 수변공간 관리 16
• 2.1.3 하천복원을 위한 생태시스템 관리 21
• 2.1.4 하천복원을 위한 수질 관리 22
• 2.2 하천복원 관련 제도 23
• 2.3 하천복원의 관리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27
• 2.3.1 지속적 개선방안을 위한 거버넌스 27
• 2.3.2 인천의 하천복원을 위한 거버넌스 31
• 제 3 장 국내 하천복원 관리 사례 분석 34
• 3.1 경기도 성남시 탄천 사례 34
• 3.2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천 사례 36
• 3.3 인천시 하천복원 사례 39
• 3.3.1 공촌천의 하천복원 39
• 3.3.2 승기천의 하천복원 41
• 3.4 인천시 주요 하천의 수질 변화 44
• 3.4.1 승기천의 수질 변화 45
• 3.4.2 굴포천의 수질 변화 47
• 제 4 장 하천복원 및 관리방식의 제안 51
• 4.1 효율적 하천복원 방안 도출 51
• 4.2 복원하천의 관리 방안 고찰 53
• 제 5 장 결론 56
• 참고문헌 57
• ABSTRACT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