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연금제도: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택소유와 기초연금 간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가) 1차년도 연구내용: 주택소유 및 금융제도(주택담보대출)와 탈상품화 및 계층화 효과 측정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부분적으로 금융억제 정도와 자본시장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주체들의 존재 정도에 따라 세계를 자유주의시장경제(LME)와 조정시장경제(CME)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제도와 금융제도의 관계는 다뤄지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은 저축에 대한 대규모의 유출을 일으키고 주택과 관련된 소비자 수요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거시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최근 OECD 국가들의 주택소유율과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택의 상품화 효과와 계층화 효과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 측정해 보고자 한다.

(나) 2차년도 연구내용: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다른 수단들’
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노후소득보장의 다른 수단으로서 주택소유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임금소득자 복지국가(Wage Earners’ Welfare State)’로 불리는 국가들은 일반적인 복지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수단들’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동시장 내에서 불평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수단들을 통하여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복지레짐이 완전고용, 보호무역주의, 높은 주택 보유율과 같은 ‘다른 수단들’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의 높은 주택 보유율은 현금소득의 욕구를 상당부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캐슬즈 역시 호주, 뉴질랜드에서 주택소유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사실상 공적연금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연금만으로도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다른 수단들’의 일부로 주택을 지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주택소유가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과 더불어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 그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기존의 주택과 연금의 대체관계를 주장하는 시각에서 지목되었던 세 가지 가설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관대한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주택소유가 노후소득에 보충적 역할을 하는지 혹은 대체적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② 세대별, 계급별 주택과 연금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선택
모든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 초기 단계의 주택비용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작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수입이 낮은 젊은이들은 주택구매를 위한 현금수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납세 사이에서 상당한 상쇄관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차인들은 주택구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세와 현금수입 사이에서 덜 상쇄관계를 느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대간 주택과 연금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유한 노인들은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노인 임차인들에게 현금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증세에 덜 호의적일 것이다. 더구나 임차인과 소유주 모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만, 소유주들에게 이 세금들은 조세저항을 야기하는 가시적 세금(visible tax)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소유 여부는 조세제도와 연금확대를 둘러싸고 노인 유권자들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주택태소유의 수준과 정도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기 보다는 유권자들과 정당들에 의한 정치적 선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 보다 사회지출을 선호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주택소유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대별, 계급별로 주택과 연금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선택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