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학대의 실태 및 '가정폭력방지법(가칭)'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남편의 구타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다거나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남편이 살해당한 사건들이 일어나, 가정내에서의 폭력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가정내의 폭력은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혹은 부부간의 문제로 간주되었고, 또한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의식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상담기관이나 병원 나아가 법과사회에 호소한다 하여도, 그 심각성이 인정되고 보호치료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문책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서는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중 아내학대에 초점을 두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적 대책과 법 개입의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아내학대의 상황을 보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 구성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의 아내학대의 현실을 기존의 연구와 더불어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여성들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아내학대의 정의
• Ⅱ. 아내학대의 실상
• 1. 사회문제로서의 아내확대
• 2. 학대받는 아내들이 겪는 문제
• Ⅲ. 아내학대에 대한 기존의 대응
• 1. 아내학대에 대한 기존 대책의 문제점
• 2. 아내학대와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들
• Ⅳ. 아내학대에 대한 대책
• Ⅴ.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방향
• 1.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 2.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방향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