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 . 1 = Korean administrativ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제1편 行政法 序論
• 제1장 行政 = 3
• 제1절 行政의 意義 = 3
• 제2절 統治行爲 = 9
• 제3절 行政의 分類 = 18
• 제2장 行政法 = 24
• 제1절 行政法의 意義 = 24
• 제2절 行政上 法治主義 = 26
• 제3절 行政法의 特色 = 34
• 제4절 行政法의 法源 = 37
• 제5절 우리나라 行政法의 基本原理 = 49
• 제6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 54
• 제7절 行政法의 效力 = 91
• 제8절 行政法의 欠缺과 補充 = 94
• 제3장 行政上 法律關係 = 99
•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 = 99
•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104
• 제3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107
• 제4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質 = 111
• 제5절 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 = 114
• 제6절 特別權力(身分)關係 = 137
• 제7절 行政法律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45
• 제4장 行政法上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52
• 제1절 序說 = 152
•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 153
• 제3절 公法上의 行爲 = 158
• 제2편 行政作用法
• 제1장 序說 = 167
• 제2장 行政立法 = 170
• 제1절 序說 = 170
• 제2절 法規命令 = 171
• 제3절 行政規則 = 183
• 제3장 行政計劃 = 200
• 제4장 行政行爲 = 221
• 제1절 行政行爲의 槪說 = 221
• 제2절 行政行爲의 特質 = 236
•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 = 239
• 제4절 複效的 行政行爲 = 252
• 제5절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 259
• 제6절 不確定槪念과 判斷餘地 = 274
• 제7절 計劃裁量 = 282
• 제8절 行政行爲의 內容 = 299
• 제9절 行政行爲의 附款 = 314
• 제10절 行政行爲의 成立要件과 效力發生要件 = 338
• 제11절 行政行爲의 效力 = 341
• 제12절 行政行爲의 瑕疵 = 364
• 제13절 行政行爲의 無效 = 376
• 제14절 行政行爲의 取消 = 383
• 제15절 行政行爲의 撤回 = 392
• 제16절 行政行爲의 瑕疵의 治癒와 轉換 = 401
• 제17절 先行行政行爲의 後行行政行爲에 대한 拘束力 = 408
• 제18절 行政行爲의 失效 = 418
• 제5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 420
• 제1절 行政法上의 確約 = 420
• 제2절 公法上 契約 = 430
• 제3절 行政指導 = 448
• 제4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 455
• 제5절 行政私法 = 462
• 제3편 行政節次ㆍ行政調査ㆍ行政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 제1장 行政節次 = 469
• 제2장 行政調査 = 511
• 제3장 行政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 522
• 제4편 行政法上 實效性確保手段
• 제1장 行政强制論 = 549
• 제2장 行政上 强制執行 = 552
•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 569
• 제4장 行政罰 = 577
• 제5장 새로운 行政法上의 實效性確保手段 = 587
• 제5편 行政救濟法
•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 597
• 제1절 行政救濟의 意義와 行政救濟法 = 597
•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 600
• 제1절 槪說 = 600
• 제2절 行政上 損害賠償(國家賠償) = 602
• 제3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611
• 제4절 公共施設 등의 設置ㆍ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 636
• 제3장 行政上 損失補償(公用侵害) = 649
• 제1절 序說 = 649
• 제2절 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 = 656
• 제4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 680
• 제1절 收用類似侵害와 收用的 侵害 = 680
• 제2절 犧牲補償請求權 = 693
• 제3절 行政上 結果除去請求權 = 701
• 제5장 行政法上 債權關係 = 715
•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 728
• 제1절 槪說 = 728
• 제2절 行政審判 = 735
• 제3절 行政審判의 對象 = 742
• 제4절 行政審判의 種類 = 748
• 제5절 行政審判의 當事者ㆍ關係人 = 753
• 제6절 行政審判機關 = 758
• 제7절 行政審判의 請求 = 762
• 제8절 行政審判의 審理 = 773
• 제9절 行政審判의 裁決 = 780
• 제10절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 791
• 제7장 行政訴訟 = 797
• 제1절 槪說 = 797
• 제2절 抗告訴訟 = 811
• 제3절 無效 등 確認訴訟 = 910
•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920
• 제5절 當事者訴訟 = 929
• 제6절 客觀的 訴訟 = 940
• 제8장 옴부즈만 제도(Ombudsman) =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