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조절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 2002년 마이클옥슬리, 폴 사베인스에 의해 엔론과 월드컴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회계분식 사건 이후 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미국의 법안
의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였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실행하는 내부통제활동을 제도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이 K-IFRS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와 효과성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평가 및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좀 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다고 믿기에 기업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점차 그 인증수준을 검토단계에서 감사수준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의 인증단계가 감사수준인 미국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늦었고 그에 따라 인증수준도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검토에서 감사단계로 바뀌는 과도기이기에 그동안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라는 정책 도입이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자체를 계기점으로 도입하기 전과 도입 후의 회계오류 감소를 검증하거나 이익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주목하고 기존의 도입 자체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넘어 감사 정책 도입 이후의 실효성을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별로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내·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 소유구조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치 있는 투자 판단과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활용에 기여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감사 도입 시점인 2019년을 전후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년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전후 소유구조 특성별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종속변수인 조세회피는 재량적인 조세회피(DBTD)와 현금유효세율(CASHETR) 및 회계유효세율(GAAPETR)로 구분하여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구조별 최대지분율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재량적인 조세회피(DBT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최대주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모두에 해당)일수록 재량적인 조세회피(DBTD) 행위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이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현금유효세율(CASHETR)과 회계유효세율(GAAPETR)변수는 소유구조별 최대지분율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이후 개인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재량적인 조세회피(DBTD)가 억제되었다는 것은 개인 최대주주의 재량적 행위의 통제장치로써의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이 법인 간의 내부거래 또는 세무조정 등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지분율만으로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상 특수관계자를 통한 공동 의결권 행사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수 있으므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합산한 즉 “최대주주 등 지분율”까지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둘째, “최대주주 등 지분율”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재량적인 조세회피(DBT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최대주주 등 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증가 요인을 유의하게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이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내부 견제 장치로 기능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현금유효세율(CASHETR)과 회계유효세율(GAAPETR)변수는“최대주주 등 지분율”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소유구조를 최대주주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외국인, 연기금, 금융기관, 사모펀드 총 6개로 구분한 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전후 소유구조별로 재량적인 조세회피(DBT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자체가 각각의 소유구조 주체별로는 재량적인 조세회피(DBTD)와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속변수인 현금유효세율(CASHETR)RHK 회계유효세율(GAAPETR)은 소유구조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최대주주별 지분율과 최대주주 등 지분율이(최대주주와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의 합) 높을수록 재량적인 조세회피(DBTD)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정책 도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와는 달리 소유구조를 다음과 같이 소유구조 주체별, 최대주주지분율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의 합인 “최대주주 등 지분율” 총 3가지로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각각의 소유구조 특성별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임을 밝혀냄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이 재무보고 투명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유구조 특성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정책 도입 이후의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DID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 및 연도 특성을 통제하고 도입 시점별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정책 도입에 따른 인과적 효과를 명확히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 정비 및 소유구조 특성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기업의 내·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 합리적 투자 및 재무 판단을 위한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11
• 3. 논문의 구성 11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4
• 1 조세회피(BTD), 유효세율(ETR)연구 14
• 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연구 9
• 3.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와 조세회피와의 관계 연구 21
• 4.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및 차이점 24
• 제 3 장 연구설계 25
• 1. 연구가설의 설정 25
• 2. 변수의 선정 및 연구모형 29
• 3. 표본 선정 36
• 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37
• 1. 기술통계량 38
• 2. 상관관계 분석 40
• 3. 회귀분석 48
• 4. 추가분석 60
• 제 5 장 결론 69
• 1. 요약 69
• 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73
• 참고문헌 74
• 영문요약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