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쟁법 적용의 한계와 효율적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사이버 공격은 무력사용으로서 그 범위, 기간, 집중성이 심각한 경우 유엔 헌장에서 규정한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무력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위권 행사로서 국제 전쟁법상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사이버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은 전통적 무력행사와의 동가치성이 인정되기 곤란하고, 무력행사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며, 특정 국가의 행위로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하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성, 인도성, 필요성 및 비례성 원칙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이버 전쟁은 선전포고, 국회 동의, 계엄법 등 국내 전쟁 관련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사이버 전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쟁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국민 생활의 불안감 조성, 시장 불안정성의 증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사이버 전쟁이 아닌 최적 정책수단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공격 위험에 관한 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 평가에 기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위협이나 취약성의 감소나 제거는 물론 결과 발생의 방지가 핵심적으로 요구되는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사이버 전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국가 안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차단하거나 감시하고 예방함은 물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평상시 국가안보 활동의 하나로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의 관련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안보의 핵심시설인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보호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안보 활동에 관해서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즉, 국회에의 보고, 승인, 감독 등 국회통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안보 활동이 국민적 지지 하에,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쟁법 적용
• Ⅲ.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노동일, "테러와의 전쟁과 헌법, 그리고 국제법-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12 (12): 2008

2 심우민, "최근 전산망 마비사태와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640) : 2013

3 서철원, "정보전에서 대응하는 무력사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6 : 2006

4 김소정,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추진 현황과 정책적 함의" 외교안보연구원 7 (7): 2012

5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3

6 박노형, "사이버안전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을 위한 연구" 안암법학회 (37) : 795-822, 2012

7 박상돈,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위한 국내 사이버안보 법률안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3 (13): 91-98, 2013

8 김은구, "사이버공격과 국제법상 무력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9 김흥석,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한국법학원 (121) : 2010

10 박기갑, "사이버 전쟁 내지 사이버 공격과 국제법" 국제법평론회 (32) : 37-83, 2010

11 김소정, "비대칭위협으로써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주요국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연구" 2011

12 조성권, "네트전쟁과 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1

13 김소정,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3 (13): 51-59, 2013

14 문규석, "國際法上 情報戰에 관한 硏究" 대한국제법학회 48 (48): 6-192, 2003

15 "https://www.fas.org/irp/offdocs/pdd/pdd-63.htm"

16 "https://www.dhs.gov/homeland-security-act-2002"

17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securingour-nations-cyber-infrastructure"

18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georgia/2539157/Georgia-Russia-conducting-cyber-war.html"

1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1/23/20140123004925.html?OutUrl=naver;"

20 "http://www.nytimes.com/2011/01/16/world/middleeast/16stuxnet.html?pagewanted=all"

21 "http://www.nytimes.com/2010/09/30/world/middleeast/30worm.html?pagewanted=all"

22 "http://www.nytimes.com/2007/05/29/technology/29estonia.html?ref¼estonia&_r=0"

23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849"

24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76"

25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014"

26 "http://www.ccdcoe.org/249.html"

27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80389"

28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35473"

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25845"

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8/2010012800095.html"

31 "http://news.bbc.co.uk/2/hi/europe/6665195.stm"

32 "http://csrc.nist.gov/groups/SMA/fisma/overview.html"

33 Hollis, Duncan B., "Why States Need an International Law for Information Operations" 11 : 2007

34 Young, Mark D., "United States Government Cybersecurity Relationships" 8 (8): 2012

35 Hataway, Oona A., "The Law of Cyber-attack" 100 : 2012

36 Sloane, Robert D., "The Cost of Conflation: Preserving the Dualism of Jus ad Bellum and Jus in Bello in the Contemporary Law of War" 34 : 2009

37 William A. Owens, "Technology, Policy, Law and Ethics Regarding U.S. Acquisition and Use of Cyber Attack Capabilities" Commission on Offensive Information Warfar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ies 2009

38 Michael N. Schmitt,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39 Kanuck, Sean P., "Recent Development : Information Warfare : New Challenges for Public International Law" 37 : 1996

40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Partnering to Enhance Protection and Resiliency"

41 "National Cyber Incident Response Plan"

42 Wolf, Danial G., "NSA Information Assurance Director, Hearing on Cybersecurity-Getting it Right, Before The House Select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Subcommittee on Cybersecurity" Science and Research & Development 2003

43 Kesan, Jay P., "Mitigative Counterstriking: Self-Defense and Deterrence in Cyberspace" 25 : 2012

44 Castel, Mattew E., "International and Canadian Law Rules Applicable to Cyber Attacks by State and Non-State Actors" 19 : 2012

45 Office of the President,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Prosperity, Security, and Openness in a Networked World"

46 Carr, Jeffery, "Inside Cyber Warfare: Mapping the Cyber Underworld, Sebastopol" O'Reilly Media Inc 2009

47 Barkham, Jason, "Information Warfare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Use of Force" 34 : 2001

48 "House Republican Cybersecurity Task Force" 2011

49 Chertoff, Michael, "Foreword to Cybersecurity Symposium: National Leadership, Individual Responsibility" 4 : 2010

50 "Department of Defense Cyberspace Policy Report" 2011

51 Chabinsky, Steven R., "Cybersecurity Strategy : A Primer for Policy Makers and Those on the Front Line" 4 : 2010

52 Clark, Richard A., "Cyber War :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Harper—Collins 2010

53 Graham, E. David, "Cyber Threats and the Law of War" 4 : 2010

54 O'Connell, Mary Ellen, "Cyber Security without Cyber War" 2012

55 Dycus, Stephen, "Congress's Role in Cyber Warfare" 4 : 2010

56 Lehtinen, Rick, "Computer Security Basics" O'Reilly Media Inc 2009

57 Silver, Daniel B., "Computer Network Attack as a Use of Force Under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2002

58 Jensen, Eric Talbot, "Computer Attacks on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 A Use of Force Invoking the Right of Self-Defense" 38 : 2002

59 Office of General Counsel, Department of Defence, "An Assessment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Information Operations" 1999

60 Brown, Davis, "A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o Regulate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s in Armed Conflict" 47 : 2006

61 박기갑, "2013년 사이버 전쟁에 적용 가능한국제법에 관한 Tallinn 지침서" 국제법평론회 (37) : 185-22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