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과징금 부과·징수 일반
• 1.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3
•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조정권고 포함)의 효력 범위 = 4
• 3. 기소중지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가능 여부 = 6
• 4. 기소유예를 받은자에 대해 과징금부과 가능 여부 = 7
• 5. 과징금부과시 증거서류의 인정범위 = 8
• 6.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사망시 처리방법 = 9
• 7. 영업취소 처리중 청소년보호법을 또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 = 10
• 8. 단속 사실 통보전 폐업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12
• 9.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었을 경우 과징금부과 여부 = 14
• 10. 2인 고동명의 위반업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법 = 15
• 11. 이의신청시 감경액 인용 범위 = 16
• 12. 과징금에 가산금 부과 가능 여부 = 17
• 13.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요청가능 여부 = 18
• Ⅱ. 청소년출입·고용(업소)관련 질의회신
• 1.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의 의미 = 21
• 2.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슈퍼등)에 청소년고용가능 여부 = 22
• 3. 청소년출입과 관련 과징금부과대상 여부 회신 사례 = 23
• 4.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수명을 고용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방법 = 26
• 5.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청소 및 세탁등의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 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 28
• 6.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경우 청소년고용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29
• 7. 소주방, 호프집, 카페등 영업형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30
• 8. 청소년고용이 금지되는 다방의 범위 및 배달판매가능 여부 = 31
• 9.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 32
• 10. 티켓영업의 장소가 노래방인 경우 노래방 업주의 처벌가능 여부 = 36
• 11. 비디오물감상실의 출입·고용금지표시방법 및 청소년출입시 행정처분 방법 = 37
• Ⅲ. 약물(술, 담배 등)관련 질의회신
• 1. 부모동의하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41
• 2. 성년들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42
• 3.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방법 = 43
• 4.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동시에 팔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방법 = 44
• 5. 주류판매시 업주의 책임범위 = 45
• 6. 청소년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징금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6
• 7. 일행인 청소년이 2개 테이블에서 술을 먹었을 경우 과징금부과 기준 = 47
• 8. 동일인에게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술을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 = 48
• 9. 담배자판기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사간 경우 청소년보호법 적용여부 = 50
• 10. 학습용 광택제등도 보호자 확인후 팔아야 하는지 = 51
• 11.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판매행위 적발시 과징금부과방법 = 52
• Ⅳ. 이성혼숙관련 질의회신
• 1.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금지의 의미 = 55
• 2. 숙박업주에게 손님의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 56
• 3. 이성혼숙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 = 57
• 4. 숙박업자의 청소년보호 책임범위 = 60
• Ⅴ. 청소년유해매체물관련 질의회신
• 1.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여러명에게 대여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 65
• 2. 시리즈물중 일부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구분·격리방법 = 66
• 3. 비디오대여점, 도서대여점에서 18세이용가 등급은 따로 분리해서 진열해야 하는지 = 67
• Ⅵ. 기타
•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연령 = 71
• 2. 청소년연령 확인방법 및 범위 = 72
• 3.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의 의미 = 73
• 4. 외국인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시 단속대상이 되는지 여부 = 74
• 5. 무허가 윤락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75
• 6.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킨 경우 과징금부과 대상인지 여부 = 76
• 7. 청소년보호연령규정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77
• 8.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81
• 청소년보호법상의 금지행위 및 벌칙사항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