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중심의 도시 경관계획 수립 방안 연구 = A Study on Estabilshing Sustainable Carbon Neutral Centered Urban Landscape Plan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 배출은 도시에서 대응해야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요소들은 도시에서 찾을 수 있으며,‘도시경관’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먼저 탄소중립 중심의 경관 요소들을 찾아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도시경관에 적합한 평가지표들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내는‘경관법(2007년)’에 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도시들은 경관법 이후 2024년인 현재까지 경관법, 경관정책, 경관 연구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도시들이 수립한 경관계획의 연구나 이를 위한 정책적 함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요소들을 도시경관에 적용하여 인간에 대한 삶의 질과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경관요소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들의 특징들을 연계시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도시경관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립된 도시경관 평가지표를 통하여 도시들이 수립한 경관계획을 평가함에 있다.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 경관의 동향과 실정을 고찰하였고, 경관계획의 평가점수와 경관계획 영향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도시경관에 부합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중심의 경관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립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탄소중립’의 배경과 도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도시경관’이 탄소중립 중심이 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선행 연구인 기존 경관계획 평가 및 경관 연구, 경관계획 영향의 요인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연구 문제, 연구 가설, 연구대상지를 설정하였다. 수집자료들을 활용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전문가 설문과 신뢰도 측정에서 검증된 지표들은 도시경관 평가지표가 되었고, 경관계획을 평가하였다. 정합성 평가는‘도시기본계획(경관부문)’과 경관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이와 함께 경관계획 및 정합성 평가, 영향 요인의 변수를 설정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설명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중심의 도시 경관계획 수립 방안을 도출하였고, 넷째,‘결론’은 결과를 요약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중심의 도시경관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기술하고,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구 15만 명 이상 도시들로 설정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도시경관 평가지표를 통한 경관계획 평가이다. 도시경관 평가지표들은 구성 요소와 분야별로 구분하여 50점의 점수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영향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SHAP)와 비선형관계(PDP)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에서 도시경관 평가지표 설정은 첫째,‘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중심의 도시경관’에 접근하기 위해‘사회, 경제’등으로 지표들을 구분하였고,‘원칙과 목표, 현황’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도시경관 평가지표는 전문가 설문을 통한 객관성과‘Cronbach's Alpha, Gwet's AC1’지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으로 도시경관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경관계획 평가는 구성 요소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수(50점), 평가지표(변수)에 대한 언급된 빈도수(BS)와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정도(DS)의 점수를 도출하였다. 도시기본계획(경관부문)의 정합성 평가는 평가점수 10점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영향 요인 분석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변수의 중요도 분석(SHAP)과 비선형관계 분석(PDP) 결과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향 요인들의 양(+)과 음(-)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경관계획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지표들의 평가점수는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였다. 최근에 수립된 경관계획들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수도권 도시들의 경관계획 구성 요소별 합산 총점수는 지방 도시들의 평가점수보다 비슷하거나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경관계획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현황’은 BS와 DS 평가 및 구성 요소 중에서 평가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도시기본계획(경관부문)과의 경관계획에 대한 정합성은 평균 73% 이상은 일치하였지만, 73% 미만 도시들도 50%로 파악되었다. 탄소중립 중심의 도시경관을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목표가 경관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지역에 적합하고 현실적인 계획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영향 요인의 결과는, 첫째, 최근에 수립된 경관계획일수록 경관에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났지만, 큰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고, 경관사업은 많을수록 경관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 사업에 대한 계획, 실천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경관을 담당하는 부서에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경관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 합리적인 인원 산정과 근무 기간 고려 및 경관의 전문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경관 주민공청회는 많을수록 경관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 주민들의 참여와 공청회의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며, 넷째, 경관계획을 위한 경관계획 예산은 많을수록 경관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 부여된 사업의 실행을 위한 예산의 명확한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중심의 도시 경관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조례의 개정, 경관정책의 개선,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도시경관은 도시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장면이 될 수 있도록 도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며, 미래의 경관계획은 탄소중립까지 어우르는 통섭적으로 접근하는 경관계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의 경관계획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계획 요소들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방법론, 도시경관 평가지표, 경관계획의 영향 요인들이 국내의 경관정책과 경관계획에 일반화되고 도입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내용들이 일부는 부족하고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경관계획 평가와 수립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점은 정책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속표지
• 청구표지
• 인준표지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ⅴ
• 표 목 차 ⅸ
• 그림목차 ⅺ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연구의 목적 3
• 1.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 1.2.1. 연구의 내용 4
• 1.2.2. 연구의 범위 5
• 1.2.3. 연구의 방법 7
• 1.2.4. 연구 흐름도 8
• 2.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 11
• 2.1. 도시 경관계획 수립 과정 11
• 2.2.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경관 17
• 2.2.1. 지속가능성 17
• 2.2.2. 탄소중립 21
• 2.2.3. 요약 26
• 2.3. 경관법령과 경관계획 29
• 2.3.1. 경관법과 경관조례 29
• 2.3.2. 경관정책 33
• 2.3.3. 경관계획의 목적과 특성 36
• 2.3.4. 경관계획의 요소 38
• 2.4. 기존 계획평가 연구 45
• 2.4.1. 경관계획평가 연구 45
• 2.4.2. 경관심의평가 연구 49
• 2.4.3. 경관계획 요소 평가 연구 50
• 2.4.4. 경관색채평가 연구 50
• 2.4.5. 경관계획 연구 51
• 2.4.6.기존 계획평가 연구의 한계점 및 차별성 52
• 2.5. 기존 경관 연구 55
• 2.5.1. 경관디자인 연구 55
• 2.5.2. 역사 문화경관 연구 56
• 2.5.3. 농 어촌 경관관리 연구 57
• 2.5.4. 기타 경관 연구 58
• 2.5.5. 기존 경관 연구의 한계점 및 차별성 61
• 2.6. 도시 경관계획 영향 요인 검토 64
• 2.6.1. 경관계획적 요인 검토 64
• 2.6.2. 사회 경제적 요인 검토 68
• 2.6.3. 공간적 요인 검토 71
• 2.6.4. 범죄 안정성 요인 검토 72
• 2.6.5. 환경적 요인 검토 74
• 2.6.6. 도시 경관계획 영향 요인 검토 후 한계점 및 차별성 76
• 3. 연구방법론 81
• 3.1. 연구 문제와 가설 설정 81
• 3.1.1.연구 문제 81
• 3.1.2. 가설 설정 83
• 3.2. 연구대상지 설정 84
• 3.3. 분석자료 수집과 변수 설정 89
• 3.3.1. 분석자료 수집 89
• 3.3.2. 도시 경관계획의 변수 설정 89
• 3.3.3. 도시기본계획(경관부문)과의 정합성 101
• 3.4. 분석 방법 103
• 3.4.1. 평가지표 수립과 도시 경관계획 평가 103
• 3.4.2. 도시 경관계획 총점수 신뢰도 측정 106
• 3.4.3. 도시기본계획(경관부문)과의 정합성 107
• 3.4.4. 도시 경관계획 영향 요인 통계분석 방법 108
• 3.4.5. 도시 경관계획 영향 요인 통계분석 자료 113
• 3.4.6. 도시 경관계획 영향 요인 통계분석 모형설정 115
• 3.4.7. 요약 117
• 4. 분석 결과 121
• 4.1. 도시 경관계획 평가 121
• 4.1.1. 구성 요소별 합산 총점수 평가 121
• 4.1.2. 원칙과 목표 평가 125
• 4.1.3. 현황 평가 127
• 4.1.4. 정책과 전략 평가 131
• 4.1.5. 이행 평가 142
• 4.1.6. 협력 평가 143
• 4.2. 도시기본계획(경관부문)과의 정합성 145
• 4.3. 도시 경관계획 영향 요인 도출 148
• 4.3.1. 기술통계 분석 148
• 4.3.2. 변수 SHapley Value(중요도) 분석 결과 152
• 4.3.3. PDP 활용 비선형관계 분석 결과 157
• 5.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중심의 도시 경관계획 수립 방안 171
• 6. 결론6. 179
• 6.1. 요약6.1. 179
• 6.2. 정책적 함의 183
• 6.3. 한계점 189
• 참고문헌 193
• 1. 국내논저 193
• 2. 외국논저 215
• ABSTRACT 219
• 부 록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