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creditation of Alternative Schoo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ained the rationales and suggested ways of accrediting the academic ability of alternative school. Alternatives schools are managed by many citizen bodies and the others to realize the educational right of teens who quitted the formal secondary school. But government does not accredited the alternative schools.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Hak Reok’ does not mean ‘school career’ but real ‘academic ability or attainments’ of a student. The current accreditation in the regular school requires students just to meet the official attendance days. Thus, the accreditation system has serious pitfalls that pupils are not accredited the qualification by the substantial academic ability but the formal school career. As a result, violation against the rule of legal equity is unavoidable unless we accredit the qualification of high performance pupils in alternative schools while accrediting the one of low performance pupils in regular schools. I think the present system is enclosed by 'schoolism' which accredits only the schooling and denies the diverse types of educational system and program.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ccredit the alternative schools by designating and running the accreditation body of the schools, designating and supporting those as commission education agent, and mitigating the requirements for setup of a kind of school and life education i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학력미인정 대안학교에 대해서 학력을 인정해야 하는 근거와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단체 등에서 중등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나타나는 학력인정제도에서 학력은 ‘學歷’이 아닌 ‘學力’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정규학교에서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을 하고 ‘학력’을 취득한다. 현행 학력인정제도는 實質的 學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形式的 學歷에 의해 學力을 認定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충분한 성취를 보이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저성취의 정규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학력을 인정하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획일화된 정규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새로운 교육에 대해 학력을 불인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춘 ‘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학교주의’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학력인증기관 지정·운영, 대안학교의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지정 및 지원, 설립요건 완화로 학력인정 각종학교·평생교육시설화 등의 방안을 통해 대안학교에 대해 학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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