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문화복지정책 : 공법적 접근 = Kommunale Selbstverwaltung und kulturelle Wohlfahrtspolitik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사회에서의 문화의 역할증대와 함께 21세기에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문화의 복지적 측면이 국가공동체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는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려이며 또한 문화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다가올 문화의 세기를 위해 우리는 진정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문화복지의 개념과 문화복지정책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고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국가의 문화복지정잭의 커다란 기본 틀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복지징책의 기본방향 및 이들 간의 역할분담이나 관할권배분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복지정책의 방향실정에 필수적인 문화복지의 공법적 의미, 문화복지정책에 관한 법적 기본원리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에 관한 정책 및 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문화복지정책의 앞으로의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