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승계의 정치: 이념, 제도화, 인적기반, 사회화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권력승계의 정치: 이념·제도화·인적기반·사회화

1980년 로동당 제6차대회 이후 북한의 정치는 ‘김일성 영도-김정일 관리’체제가 되었다. 이 대회에서 그동안 ‘당중앙’으로 불리던 김정일은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다. ‘청년대장’으로 불리던 김정은의 2010년 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는 후계자로의 공식화를 의미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북한 정치과정의 핵심 주제를 권력승계로 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체제구축과정을 비교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 비교를 통해 향후 북한의 정치방향도 예견해 본다. 이를 위해 정치이념과 헌법과 당규약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 후견과 지지자로써의 정치권력엘리트, 정치사회화 과정을 비교변수로 설정하였다.
북한에서 통치이념은 인민들을 하나로 가져가는 근본적인 초석이다. 정치권력승계에서도 사상중시는 선결요건이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그 중심에 있다. 이 두 이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것을 체계화한 주역이 되었고, 이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일성은 주석제 헌법으로 권력을 한 곳에 모으고, 당의 실제적인 운영을 그의 아들에게 넘겼다. 김일성 사망 전에 군통수권도 이양하였다. 김정일은 2009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2010년 당규약 개정에서는 총비서를 당의 수반으로서 영도권 부여하고 양직을 유지하였다. 김정은에게는 당중앙군사회원회 부위원장을 직책을 부여하면서, 유사시에 김정은이 영도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떠한 권력엘리트를 어떻게 배치하는냐는 권력승계과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권력승계과정에서 김일성은 소위 혁명 1세대들이 김정일을 옹위하는 세력의 중심에 서게 하였고, 김정일은 권력엘리트의 교체와 상호보완을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후계자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민들에게 내면화 시키는 작업이 정치사회화과정이고, 그 기본적인 내용이 주체와 총대 그리고 CNC였다. 김일성 사후에 김일성을 영생화했던 것처럼, 김정은은 빠른 속도로 ‘21세기의 태양’으로 김정일 영생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tics of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Ideology･Institutionalization･Human Resource･Socialization

After the 6th convention of the Workers Party in 1980, 'Kim Il Sung-leading and Kim Jung Il-controling' system was settled. The convention saw Kim Jung Il called 'Center of the Party' was enthroned as an official successor. Kim Jung Eun was appointed as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in the 3rd representative convention of the party, which meant the official confirmation of him as a successor.
This research is to tak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uccession processes of Kim Il Sung-Kim Jung Il-Kim Jung Eun with considering power succession as the core theme of political process of North Korea. The institutionalization by a political ideology and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al law and party rules, the political power elite as a guardian and supporter, and a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 are set as variables for the research.
Regarding that ideology is a fundamental foundation for unifying people, an emphasis on ideology is prerequisite to power succession and the priority is granted to 'Juche' and 'Military First' ideologies. From Juche to Military First ideology, Kim Jung Il and Kim Jung Eun have taken the leading role in institutionalizing two ide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