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1/2차년도)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내외 식량안보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량 위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보고서는 1년 차 연구로 수입·비축·국내 증산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식량안보 위기 발생 및 정책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역량을 진단하였다. 실제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 일본, 독일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of Research
○ The food crisis has recently become more difficult to predict due to complex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war, and disease, and the need to strengthen food security has emerg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reate a food crisis scenario to respond to such crises and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by establishing a food crisis response system. This study will continue for two years. This report is the first year of the study, which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of food crises in Korea and the response policies, analyzes Korea's ability to respond to food crises, and presents the direction of Korea's food security policy by integrating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crisis response system through research on advanced cases abroa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 2. 선행연구 검토 13
• 3. 연구 범위 23
• 4. 연구 내용 및 방법 31
• 5. 연구 추진체계 36
• 제2장 식량 위기 발생 현황과 위기 대응 정책 37
• 1. 식량 위기 발생 현황 39
• 2. 국내 위기 대응 정책 62
• 3. 소결 72
• 제3장 식량 위기 대응 역량 분석 75
• 1. 수출국 현지 물량 확보 77
• 2. 비축을 통한 위기 대응 84
• 3. 긴급 증산 대비 115
• 4. 소결 122
• 제4장 식량 위기 대응 해외 선진사례 125
• 1. 스위스의 식량 위기 대응 시스템 128
• 2. 독일의 식량 위기 대응 정책 182
• 3. 일본의 긴급사태식량안전보장지침 201
• 4. 소결 216
• 제5장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향 223
• 1. 식량 위기 대응 시스템 225
• 2. 법적 근거 231
• 3. 운영 주체 및 역할 233
• 4. 시스템 운영 사전적 과제 237
• 5. 소결 246
• 부록
• 1. 식량안보 구성요소별 국내 관련 법률 249
• 2. 식량안보 가용성·접근성·활용성 관련 정책 263
• 3. 식용 밀 외 식량작물의 공급구조 277
• 참고문헌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