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손해 인식의 유동성으로 인한 배상의무 결정의 어려움
- Ⅱ. 형식적 배상당위: 채권자이익의 원칙
- Ⅲ. 제3자손해의 전보가 필요한 경우
- Ⅳ. 대칭: 정당한 전보를 위한 또 하나의 정당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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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48-18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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