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 방안 연구(I)|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udy on Proposals for reform the Civil Code to harmonize with Global Standards (I)

By identifying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creation and revision of our civil code, we were able to derive the premise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revision process.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was abl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legal system beyond the Japanese Civil Code and meet social needs, including family law and property law provisions that reflected reality and constitutional values. These enactments are considered important achievements that have contributed to legal stability and strengthened ethnic identity. Unlike the Family Code,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s property section was piecemeal and did not fully reflect socio-economic chang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icular, no major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1981 revision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and the lack of systematization and public deb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has been noted as a problem. The First Civil Code Revision Commission prepared a large-scale revision of the entire property section of the Civil Code, but the wide scope and complexity of the discussion did not lead to substantive revisions. The amendment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4 were tabled without in-depth discussion due to their importance and vastness, indicating the difficulty of fully revising the Civil Code. The Second Civil Code Revision Commission, established in 2009, aimed to revise the entire Civil Code and prepared a bill after extensive review and discussion, but the major amendments failed to pass and were scrapped due to lack of political suppor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limitations in the deliberation process.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support and parliamentary deliber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success of civil law reform requires a systematic approach based on sufficient research and social consensus, with a strong motivation for reform, in order to build a modern framework that meets social change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also necessary for exper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deliberations and decision-making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o ensure legal consistency and to play a balancing role with political discussions. This approach is essential to modernizing the civil law system and securing social support.

The analysis of the process and achievements of the civil law reforms in Germany, France, Japan, and most recently Belgium, has provided important elements for achieving the reform of our civil law.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t is essential to have a strong push from a constitutional body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based on a sufficiently mature foundation of research. When these preparations and will are combined, the revision work can be done effectively.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creates a national consensus through a wide range of opinions and public discussion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which will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Civil Code as a standard of living for the people and the driving force for the success of the revision. A legislative strategy that reflects international standards while harmoniously reflecting the legal systems and social particularities of each coun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both the modernization of the Civil Code and its social suitability.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rend toward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and the urgency of amending the Civil Code, the 15 contract-related amendments to our Civil Code were review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general framework. (1) Necessity of amendment and theoretical review (2) Comparative legal review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s and the Civil Codes of Germany, France, and Japan) (3) Evaluation of the 2013 amendment(final draft approved by the plenary session on April 2014) (4) Proposed amendment
This process has enabled us to present a future-oriented amendment to the Civil Code that is mor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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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58년에 제정된 이후 민법은 사회 변화에 맞춰 30여 차례 개정되었으나, 주로 가족법에 집중되어 재산법 등은 충분히 개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법 개정이 필요함
- 국제적인 관점에서 국제 모델법과 다른 주요 국가들의 민법 개정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본 연구는 법 현실에 적합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통해 민법의 규범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기술과 거래 형태에 맞는 법 이론을 적용하여 민법의 현대화를 꾀하고자 함
- 또한,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모색하여, 글로벌 기준에 적응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추고, 주요국의 민법 개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민법 개정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도출하는 데 있으며, 주요 기준으로는 추가 및 폐지의 필요성, 판례와 시대 변화의 반영, 학계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한 쟁점을 선정하였음
- 그 결과 연구 내용은 첫째, 1958년부터 2024년까지의 민법 제･개정 경과와 다른 나라의 민법 개정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며, 둘째, 채권법의 주요 개정 항목을 다루는 것임
- 여기에는 채권총칙 분야에서, ①변동이율제의 도입 ②이행청구와 강제이행에 관한 규율 ③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율 ④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율 ⑤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규율 ⑥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규정 ⑦지출지용의 배상 규정의 신설 문제 ⑧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다루고 있으며, 채권 각칙 분야에서는 ①계약체결상의 과실 ②정보제공의무의 도입 여부 ③위험부담 규정에 관한 개정 ④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개정 ⑤계약해제의 효과 ⑥사정변경의 원칙 ⑦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의 쟁점을 검토함

○ 연구 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 대법원 판례, 공청회 자료 등을 통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며, 주요국의 최근 개정 경과와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비교 검토함
- 또한, 학계 및 실무가와의 면담 조사와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연구내용
■ 민법 제･개정의 경과
○ 민법 제정의 성과
- 의용민법에서 벗어나 독자적 법체계를 구축하며, 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가족법 및 재산법 규정을 포함하여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됨

○ 민법 개정의 한계
- 민법 재산편의 개정은 가족법과 달리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특히, 1984년 민법 개정 이후 주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입법 과정의 체계성과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제1차 민법개정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 민법 재산편 전체를 대상으로 방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참여 위원 수가 많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반대하는 주장이 많아 실질적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특히, 2004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중요성과 방대함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계류됨. 이는 민법 전면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제2차 민법개정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 2009년 출범한 제2차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학계 전체의 중지를 모아 주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민법 전반의 개정을 목표로 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초기 일부 개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됨. 이는 입법 과정의 정치적 지원과 국회 심의 과정의 미흡함을 드러냄

○ 향후 민법 개정의 과제와 방향
- 민법 개정의 성공을 위해서 첫째, 민법 개정을 위한 확고한 동기를 기반으로 사회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함. 둘째, 민법 개정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현실과 이론적 간극을 좁혀야 함. 셋째, 입법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특히 전문가가 심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정합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논의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러한 접근은 민법 체계의 현대화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방향으로 평가됨

■ 해외 민법 개정의 시사점
(1) 독일
○ 민법 개정의 배경 및 목표
- 독일 민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유럽연합의 소비재의 매매 및 품질보증에 관한 1999년 5월 25일의 유럽의회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했기 때문임
- 이에 개정의 목표는 이러한 지침의 통합, 채무불이행 및 불완전이행 관련 법규의 현대화, 소비자법의 통합, 그리고 소멸시효 규정의 개정이었음
○ 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무부 장관이 14명의 교수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위원장인 롤랜드는 법무부 공무원 출신 교수로, 장관의 신뢰를 받으면서도 위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작업을 진행함

○ 개정 경과
- 법무부는 이미 80~90년대에 축적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법안을 신속히 준비하였음
- 의회에서는 법안에 대해 전문가, 기업, 소비자, 변호사, 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였음
- UN의 국제물품매매법(CISG)을 참고하여 계약상 의무위반에 관한 단일 개념과 다양한 구제수단을 마련했음

○ 개정의 성과
- 개정은 의무위반과 불완전이행 관련 규정의 현대화, 소비자법의 민법 통합, 소멸시효의 단축 등의 성과를 이루었음. 초기에는 교수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정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음

○ 개정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 개정 후 일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으나, 법원이 이를 해결해 왔으며, 소비자법의 민법 통합은 법의 조화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계약법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잡았음

○ 소결
- 독일 민법 개정의 성공은 유럽의회의 지침 수용 압박과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된 결과이며, 공론화 과정과 축적된 연구도 개정의 성공에 기여했음
- 초기 교수들의 반대는 법 해석의 우위를 잃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으나, 결국 설득을 통해 개정이 이루어졌음

(2) 프랑스
○ 개정의 배경 및 목표
- 2016년 프랑스 민법 개정은 민법 제정 200주년을 맞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프랑스 민법전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판례를 민법전에 통합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개정위원회는 법무부 내부의 사법관들과 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법률 초안은 학자들이 작성하였고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음.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도 이루어졌음

○ 개정 경과
-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법무부는 예비 초안을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음
- 프랑스 법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적인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개정을 진행했음

○ 개정의 성과
- 개정은 판례를 통합하여 법을 더 읽기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계약의 자유, 확실성, 신의성실을 강조했으며, 계약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의 의사를 중요시하였음

○ 개정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 개혁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지만, 민사 책임에 대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적 이슈로 인해 계약 각칙 개혁이 진행 중임
- 소비자법은 민법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소결
- 프랑스 민법 개정의 성공 요인은 민법 제정 20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기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임
-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정치력과 공론화 과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학자들의 연구가 개정의 구체화를 뒷받침했음
- 프랑스는 입법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수권명령을 통해 개정을 이끌었으나, 이로 인해 의회주의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었음

(3) 벨기에
○ 개정 배경 및 목표
- 2022년 벨기에 민법 개정의 주요 목표는 유럽연합 지침을 반영하여 계약불이행과 불완전이행 관련 법률을 현대화하고, 소비자법을 민법에 통합하며, 소멸시효 기간을 개정하는 것이었음

○ 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무부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학자, 사법관,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음. 이념, 종교, 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구성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했음

○ 개정 경과
- 법무부장관의 주도로 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백서와 그린 페이퍼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
- 벨기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퀘벡, 독일의 민법을 비교법적으로 참조했음

○ 개정의 성과
- 민법 개정은 제5권에서 채권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법을 규정해 예측불가능성을 도입하고, 판례와 학계의 견해를 반영했으며, 계약 외 책임은 제6권에 규정하여 2025년 발효될 예정임

○ 개정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 개정 작업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으나,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특별계약 등의 개정이 지연되었고, 계약 외 책임은 보험 분야에 영향을 미쳐 적응에 시간이 걸리고 있음

○ 소비자법 등 민사특별법의 민법전 편입 기준
- 소비자법을 민법에 통합하여 유럽연합법과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음

○ 소결
- 벨기에 민법 개정의 성공 요인은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진 법무부장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 있음
- 벨기에의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민법 개정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일본
○ 개정의 목적과 범위
- 2017년 일본 민법 개정의 주요 목표는 현대화와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며, 국민이 알기 쉬운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었음. 특히, 일반인들이 판례 없이도 조문을 통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였음
- 개정 범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계약 관련 법을 중심으로 한정하였음

○ 법제심의회 민법부회의 구성 및 운영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했던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부회는 법무성, 내각법제국, 재판소, 변호사, 연구자, 경제계, 노동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법무성이 조정자 역할을 하였음
-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마련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2017년에 개정이 마무리되었음

○ 개정 경과
- 민법 개정 과정은 논점정리, 중간시안, 요강안 정리, 퍼블릭코멘트, 참고인공청회 등의 단계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퍼블릭코멘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성이 이를 수렴하여 법안을 조정하였음
- 법무성 내 판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법무성이 주도적으로 외국법 번역을 통해 비교법적 연구도 수행하였음

○ 개정의 성과
- 개정의 성공 요인으로는 법무성의 주도적 역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있었음
- 그 결과 소멸시효 기간이 단축되었고, 법정이율도 조정되었으며 보증제도에 변화가 있었음

○ 개정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 일본 민법 개정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특정인들만 참여했다는 비판도 있었음
- 채권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개정 조문별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소결
- 일본 민법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퍼블릭코멘트 절차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냈는데, 이러한 과정이 민법 개정의 성공적인 완수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 채권총칙 분야
(1) 변동이율제 도입 문제
○ 개정의 필요성
- 현재 한국 민법은 연 5%의 고정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12년부터 지속된 비율로 현재의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으며, 시장 금리에 연동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 고정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산정과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 배상 시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법상의 12% 이율은 현재 저금리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변동제를 도입하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하고, 소송에서의 불합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음
- 많은 국가들이 법정이율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된 경제 질서에서 필수적임. 이미 영미법 국가와 유럽 각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변동제를 도입하였고, 대만도 변동제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개정제안
- 법정이율 변동제가 공평타당한 이율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손해배상제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함
- 변동이율제를 도입할 경우, 법정이율이 장래의 이익에 대한 현재의 산정 가치에 대한 규범적 가치인 점에서 지연이자와 동일한 이율로 규정할 수 있으며, 변동하는 법정이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간이자 공제에 적용될 수 있음

(2) 이행청구와 강제이행에 관한 규율
○ 개정제안
- 이행청구와 관련해서 체계적 위치는 2014년 시안과 같이 제386조의 2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2024년 개정 제안들과 같이 제387조에 위치시키는 것이 합당함
- 입법기술적으로 이행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단서로 규율하되, 채무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이행청구권을 배제하기 위한 사유로 불능뿐만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을 포함함
-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나 ‘귀책사유’ 여부에 좌우될 필요는 없고 양자 모두 통일적으로 ‘채무의 면책사유’로 고려해 보는 방안을 제시함

(3)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율
○ 추완청구권과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완청구권의 행사는 해제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대금감액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해제보다는 당사자에게 강력한 구제수단은 아니지만, 대금감액의 행사를 위해서도 추완이행의 기회를 계약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체계적 위치와 구제수단
- 추완이행의 다른 구제수단들과의 우선성에 비추어 볼 때 추완청구권의 전체 위치는 채권총론 상의 이행청구권 편이 아니라 매매계약에서의 구제수단 편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형태는 완전물급부청구와 하자보수청구이고 각각의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음

○ 개정제안
- 원칙적으로 추완이행을 인정하면서 추완이행을 선택하는 계약당사자의 이익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함
- 따라서 매수인이 선택한 추완이행이 추완이행을 통하여 얻게 되는 매수인의 이익, 목적물의 가치, 하자의 정도, 다른 구제 수단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때에는 매수인은 해당 추완이행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음

(4)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율
○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유책주의 유지 여부
- 민법 제390조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과실책임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실책임은 채무자의 주관적 과실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거래관념에 따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책임 귀속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손해배상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화
- 민법 제390조 제2항에서 채무자의 고의･과실 외에도 보증 약정이나 급부의 결과에 대한 위험 인수와 같은 사적자치에 따른 책임 확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급부보장 약정에서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자담보책임과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적 구성에 기여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제안함

○ 전보배상의 인정 사유에 대한 개정
- 전보배상에 관한 민법 제395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본 규정인 제390조의 요건을 전제로 하여 전보배상의 청구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계약해제와 선택적으로 존재할 실익이 있음
- 현행 민법 제395조는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이라는 표제어와 그 문언으로 볼 때 이행지체의 경우에 한정하는 규정 내용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같은 불이행의 양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보배상 청구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 민법 제395조의 문언적 개정을 제안함

(5)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규율
○ 개정 필요성
- 전통적 채무불이행의 3유형론은 복잡한 사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학계와 실무에서는 채무불이행을 포괄적･통일적으로 이해하고 구제수단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논의되고 있음. 특히, 2014년 민법 개정안은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과 같은 유형을 전보배상과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와 연결하려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음

○ 비교법적 검토
- 독일 민법은 2002년 개정을 통해 “의무위반”이라는 포괄적 요건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를 규율하며, 특정 불이행 유형에 따른 개별적 요건을 병행하고 규정함. 프랑스 민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 규정 및 구제수단 목록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과 계약해제 등 구제수단들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였음. 일본 민법 역시 2017년 개정을 통해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배상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통일된 채무불이행 체계를 도입함

○ 개정제안
- 민법 제390조와 제395조를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유형 규율을 포괄적･통일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함. 제390조에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귀책사유 요건을 유지하되, 제395조에서는 이행지체 외에 이행불능,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등 다양한 유형에 전보배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전보배상의 구체적 요건으로 최고 기간의 경과 요건을 보완하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전보배상의 청구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 배제는 현행 민법 제395조의 “수령을 거절하고”라는 표현을 유지함

(6)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규정
○ 개정 필요성
-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을 초래하며,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 여부와 예정액 감액의 기준 역시 논란의 대상임. 2014년 민법 개정안은 제398조의 표제를 “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으로 변경하고, 위약벌도 감액 가능하도록 해서 개선하고자 하였음

○ 비교법적 검토
- 일본 민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액 예정의 증감을 허용하지 않던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의 감액 주장을 가능하도록 함. 독일 민법은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모두를 규율하며,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 PECL과 DCFR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을 모두 유효로 보되, 과도한 경우 감액을 허용하며,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함. 이와 달리 영미법은 위약벌 약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액 예정만을 유효로 인정

○ 개정제안
- 민법 제398조를 개정하여 (1)제398조의 표제를 “위약금”으로 변경하고, 위약금의 정의를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로 명확히 규정함. (2)초과손해의 배상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예정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3)위약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원이 위약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함

(7) 지출비용의 배상 규정의 신설 문제
○ 규율 현황과 개정 필요성
-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행이익을 중심으로 규율하며,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명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개정안 제392조의2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명문화하여 채권자가 무익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비교법적 분석
- 영미법에서는 오히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채권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독일 민법 제284조는 “무익하게 지출된 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며, 채무불이행과 비용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은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 상당한 경우에만 배상을 허용하며, 비용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법리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함. 이는 한국 개정안의 법적 정합성과 해석 방향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

○ 개정제안
- 개정안 제392조의2를 통해 지출비용 배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1) 배상의 요건으로 채무불이행과 지출비용의 무익성 간의 인과관계를 명시하고, (2)지출비용의 상당성을 요건으로 추가하며, (3)배상범위를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되, 특정 계약에서 이행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함. 또한, 비용배상 청구와 손익상계 및 과실상계의 적용관계를 명문화하여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 독일 민법의 입법례를 반영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채무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8)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 문제
○ 규율 현황 및 문제점
-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와 학설을 통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2014년 개정안에서는 제399조의2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이행불능 상황에서 얻게 된 이익에 대해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려 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판례는 채권자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법적 근거와 체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로마법 및 외국법 검토
- 로마법에서는 매매계약에서 대가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매도인이 멸실된 물건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율함. 이러한 대상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초하며, 현대 민법 체계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다만, 현대법에서는 이익의 범위와 귀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독일 민법 제285조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게 된 대체 이익에 대해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여,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을 도모함. 프랑스 민법 역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급부물의 멸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채권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례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대상청구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대상청구권의 신설 문제
- 우리 민법에서 대상청구권은 민법 내 체계 정합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상청구권의 공평성과 정의로움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학설에서 주장하는 공평의 원칙은 사후 정당화의 혐의가 있으며, 대체 이익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나아가, 형평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한쪽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법적 규칙의 설계와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채권 각칙 분야
(1) 계약체결상 과실의 규율
○ 규율의 현황과 개정 필요성
- 민법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뢰이익 배상을 인정하는 독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음. 그러나 이 조항은 2002년 독일 민법 개정으로 폐기된 “원시적 불능 도그마”에 기반하고 있어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받고 있음. 2014년 민법 개정안과 2024년 개정안은 이러한 도그마를 폐기하고, 계약 유효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손해배상을 명시하려는 방향으로 논의됨

○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은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해 원시적 불능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처리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하는 제311조의a를 도입함. 프랑스 민법은 상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을 유효로 인정함. 일본 민법도 2017년 개정을 통해 원시적 불능 계약을 유효로 보고 이행이익 배상을 명시함. 국제 모델법(PICC, PECL, DCFR) 역시 원시적 불능 계약을 유효로 간주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례는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향점을 공유함
○ 개정제안
- 민법 제535조를 개정하여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폐기하고 계약 유효성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함. 제535조 제1항은 원시적 불능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계약 체결 시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모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보제공의무의 도입 여부
○ 규율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민법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일반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아 개별 법률과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됨. 2014년 민법개정안에서 제535조의2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으며, 판례는 신의칙에 근거한 사례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비교법적 검토
- PECL은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취소권과 손해배상을 명확히 규율하며, 독일과 프랑스 민법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일본 민법도 최근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의무를 체계화하며, 국제적 입법례는 정보 비대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응의 준칙을 제공하고 있음

○ 개정제안
-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규율하는 제535조의2를 신설해 계약의 성질과 정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정보제공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과 취소권 병존 가능성을 명시하고, 국제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며 계약 당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3) 위험부담 규정에 관한 규율
○ 위험부담의 규율 현황과 개정 필요성
-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는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를 규율하고 있으나, 그 구조적 명확성과 체계적 완결성이 부족함. 제537조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급부의 반대급부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538조는 당사자 쌍방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면제 여부를 다룸. 그러나 이들 규정은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실무와 판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반대급부 면제 여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등에서 일관된 기준이 부족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 국제적 입법례를 통한 위험부담의 규범적 구조 비교
- CISG는 제66조 이하에서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따른 위험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며, 계약 단계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독일 민법은 제275조와 제326조에서 급부 불능 시의 위험부담 규정을 명문화하며, 당사자 간의 책임 분배와 계약 효력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프랑스 민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채권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에 따라 반대급부 면제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고, 일본 민법은 2017년 개정으로 위험부담 규정을 강화하여 계약의 유지와 형평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법적 구조를 규정함. 이러한 입법례는 위험부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과 체계적 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 민법 개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개정제안
- 민법 제537조 및 제538조를 개정하여 위험부담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구체적으로, (1)위험부담 발생 시 급부와 반대급부 의무 면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2)당사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며, (3)위험부담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함. 이와 함께, CISG와 독일 및 일본 민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행불능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과 계약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개정은 국내 민법의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 거래에서의 법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4)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규율
○ 계약해제 요건 규율의 현황과 개정 필요성
- 민법 제544조 등에서 계약해제의 요건을 규율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최고 요건의 관계 및 중대한 불이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함. 2014년 민법 개정안에서는 “중대한 불이행”을 계약해제의 실질적 요건으로, “최고”를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며 개선을 시도했으나, 그 관계 설정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였음. 실무에서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계약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옴

○ 국제적 규율과 개선 방향
- 국제적으로는 CISG, 프랑스, 독일, 일본 민법 등이 계약해제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CISG는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을 중심으로 귀책사유를 배제하고 있으며, 부가기간 설정을 통한 예외적 해제를 허용함. 프랑스 민법은 중대한 불이행(Inexécution suffisamment grave) 요건과 함께 채권자의 일방적 해제권을 도입하였고, 독일 민법은 부가기간 설정 원칙을 기반으로 귀책사유를 요건에서 제외한 현대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 민법은 최고 해제를 원칙으로 하되, 무최고 해제를 허용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며, 실질적 불이행 요건을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함

○ 개정제안
- 실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적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현대화하는데 기여하도록 계약해제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민법 제54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 계약해제의 실질적 요건으로 “중대한 불이행” 개념을 도입하며, 이를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불이행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함. 절차적 요건으로 최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기간 설정 및 정기행위, 이행거절 등의 경우에는 최고를 면제함. 특히, 귀책사유는 제외하고, 의무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요건을 구성하여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균형을 유지함. 또한, 국제 입법례를 참조하여 계약의 안정성과 당사자 간 공정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5)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율
○ 계약해제 효과 규율의 개정 필요성
- 계약해제의 효과와 관련한 한국 민법은 제548조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불충분하며 소급효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2014년 민법 개정안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반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히, 물건의 반환과 함께 발생하는 사용이익 및 과실 반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며, 이를 둘러싼 해석과 실무에서의 혼란이 여전히 존재함

○ 국제적 규율과 개선 방향
- 한편, 국제적으로는 CISG와 프랑스, 독일 등의 민법이 계약해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CISG는 계약해제 후 장래효를 인정하며, 원상회복에 관하여 이익 반환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프랑스 민법은 계약해제 시 소급효를 부정하고 장래효를 기반으로 교환된 급부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원상회복 범위를 규정하며, 과실 및 사용수익의 반환과 가액 반환을 명시함. 독일 민법은 계약해제 후 장래효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해석상 해방효를 인정하면서 원상회복 의무와 가액 반환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반환 대상 및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 간 형평성을 도모함

○ 개정제안
- 개정을 통해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조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법 제548조를 구체화하여 (1)원상회복의 의무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며, 반환 범위에 과실과 사용이익을 포함하고, 반환 불능 시 가액 반환을 명시함. (2)반환되는 금전의 이자는 대금 수령일부터 계산하며, 반환 의무자가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원상회복 시 증가분의 한도에서 상환하도록 규정함. (3)원상회복의 세부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해 물건 반환과 대금 반환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반환 의무자의 선의･악의에 따른 차등을 둠. (4)국제 규범을 참고하여 장래효를 중심으로 하되, 원상회복의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과 실무적 안정성을 강화함

(6)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율
○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국내외 규율
- 사정변경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이미 주요 국가에서 입법화되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 독일 민법 제313조는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재교섭을 통해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프랑스 민법 제1195조는 2016년 개정을 통해 사정변경에 따라 이행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재교섭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며, 재교섭 실패 시 법원이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반면, 우리 민법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2004년, 2014년 민법개정안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조항으로 확정되지는 못하였음. 국내 논의에서는 계약 안정성과 공정성의 조화를 추구하며, 재교섭을 통한 해결과 법원의 개입에 관한 균형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계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민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평가됨

○ 개정제안
- 민법 제538조의2를 신설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계약 체결 이후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계약 유지가 당사자 간 형평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함. 이 조항은 당사자가 재교섭을 통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재교섭 실패 시 법원이 계약의 수정 또는 해제･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법원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화, 당사자 간 손익 균형, 계약 수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수정을 우선 검토하고,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계약 해제･해지를 허용하도록 함. 개정제안은 독일 민법 제313조와 프랑스 민법 제1195조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재교섭과 법원의 보충적 개입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안정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율
○ 국제적 통합 경향에 조응하는 개정 필요성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된 개정 필요성은 현행법과 판례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임.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강조되고, 국제적 경향에 따라 두 책임을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률적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규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또한, 하자에 대한 정의규정과 추완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 등 구제수단의 확충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하자 판단 기준과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함

○ 개정제안
-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통합하는 입법 방향을 설정해야 함. 이를 위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주요 조항을 개정하여, (1)하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2)하자 발생 시 매수인의 구제수단(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등)을 확대하며, (3)소멸시효와 관련된 제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 또한, 경매 등 특수한 상황에서 담보책임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우리 민법 제･개정의 연혁을 통한 개정작업 성공의 전제
- 민법 개정을 위한 확고한 동기를 기반으로 사회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민법 개정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현실과 이론적 간극을 좁혀야 함
- 전문가가 심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정합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논의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러한 접근은 민법 체계의 현대화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방향으로 평가됨

○ 해외 민법 개정 경과를 통한 개정작업 성공의 요소
- 충분히 성숙한 연구의 토대와 법무부와 같은 헌법 기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준비와 의지가 결합될 때 개정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민법 개정은 전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법이 국민생활규범으로서 정당성과 개정작업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
-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면서도 각국의 법체계와 사회적 특수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입법 전략은 민법 현대화와 사회적 적합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계약법상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제안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국제적 경향과 민법개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채권법 중 계약관련 15가지 개정사항에 대해 대체로 아래의 체계에 의해 검토함
- 1.개정 필요성 및 이론적 검토 2.비교법적 검토(국제거래규범 및 독일･프랑스･일본) 3.2013년 개정안(2014.4. 전체회의확정안) 평가 4.개정제안
- 이를 통해 국제적 규준과 보다 조화되는 민법의 미래지향적 개정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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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58년에 제정된 이후 민법은 사회 변화에 맞춰 30여 차례 개정되었으나, 주로 가족법에 집중되어 재산법 등은 충분히 개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현대 사회의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