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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신고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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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7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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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

      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6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출 통지법과 기타 국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프레임워크는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통지 주체’, (3) ‘통지 시점’, (4) ‘통지 내용’, (5) ‘통지 방법’ 등 다섯 가지 중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향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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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personal data breach incidences draw the public's attention to their privacy and personal rights. The new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effective in September 2009 imposes additional legal responsibility on personal data controllers and processo...

      Recent personal data breach incidences draw the public's attention to their privacy and personal rights. The new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effective in September 2009 imposes additional legal responsibility on personal data controllers and processors. For instance, if a data breach occurs, this new law requires that the processors must notify individuals (data subjects) and data protection authorities of the nature of incidents. This research reviews the U.S. forty six state laws and related acts, and offers a framework for managing incidents. This framework includes five major components: (1) type of personal data required to be reported and notified, (2) the ultimate subject notifying data subjects, (3) event occurrence and notification time phases, (4) notification message details, and (5) direct/indirect communication media. Along with this framework, we also offer directions for effective/manageable guidelines on data breach notifi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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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기업대응 프로세스
      • Ⅲ.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기업대응 프로세스
      • Ⅲ.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
      • Ⅳ. 프레임워크의 주요 요소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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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비치, "조직 위기상황에서의 사과광고 메시지 전략과 용서 :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3 (53): 354-378, 2009

      2 권미진, "위기발생 및 해결과정에 있어서 사내커뮤니케이션적인 특성에 관한 고찰" 서강대 언론대학원 2005

      3 여성구, "웹 로그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위협분석 및 보안 가이드" 한국정보보호학회 19 (19): 135-144, 2009

      4 김지윤, "언론보도에 반영된 조직의 위기관리 전략 분석: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9 (9): 37-69, 2009

      5 이정숙, "미국 증권회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한국증권법학회 5 (5): 221-253, 2004

      6 최진혁, "기업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전략에 관한 연구 -해외 Pandemic Planning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17 (17): 149-169, 2010

      7 임규철, "개인정보와 법" 보명 2009

      8 강성주,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32, 2010

      9 변순정,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통지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18 (18): 35-42, 2008

      10 Samuelson Law, Technology & Public Policy Clinic,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 views from chief security officers"

      1 문비치, "조직 위기상황에서의 사과광고 메시지 전략과 용서 :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3 (53): 354-378, 2009

      2 권미진, "위기발생 및 해결과정에 있어서 사내커뮤니케이션적인 특성에 관한 고찰" 서강대 언론대학원 2005

      3 여성구, "웹 로그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위협분석 및 보안 가이드" 한국정보보호학회 19 (19): 135-144, 2009

      4 김지윤, "언론보도에 반영된 조직의 위기관리 전략 분석: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9 (9): 37-69, 2009

      5 이정숙, "미국 증권회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한국증권법학회 5 (5): 221-253, 2004

      6 최진혁, "기업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전략에 관한 연구 -해외 Pandemic Planning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17 (17): 149-169, 2010

      7 임규철, "개인정보와 법" 보명 2009

      8 강성주,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32, 2010

      9 변순정,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통지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18 (18): 35-42, 2008

      10 Samuelson Law, Technology & Public Policy Clinic,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 views from chief security officers"

      11 Coombs W. Timothy,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2nd edition" Sage Publication 2010

      12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State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 in the USA"

      13 Fox Rothschild LLP, "Data security breaches: a first response checklist"

      14 Affinion Security Center, "Data breach response guide"

      15 Karin Retzer, "Data Breach Notification; The Changing Landscape in the EU" 39-42, 2008

      16 Debix, Inc, "Data Breach Incident"

      17 State of California, "California Office of Privacy Protection"

      18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8-9, 2010

      19 한국방송공사, "2009 소비자 행태조사 보고서" 31-5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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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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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 0.508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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