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ocal Assembly's Expanding Legislative Power of the Bylaw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I.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
• 1. 지방분권개혁의 시대적 배경
• 2. 지방분권의 의의
• 3. 한국의 지방분권추진 실태와 향후 과제
• 1) 지방분권추진의 최근 동향
• 2) 지방분권추진의 향후 과제
• 4.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위상
• III. 조례제정권의 이론적 배경
• 1. 조례의 의의와 특질
• 1) 조례의 의의
• 2) 조례의 특질
• 2. 조례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 조례와 헌법과의 관계
• 2) 조례와 법령과의 관계
• 3) 조례와 규칙과의 관계
• 3. 조례의 제정절차
• 1) 제안과 의결
• 2) 이송 및 공포
• 4.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와 한계
•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
• 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 3) 지방분권과 조례제정권의 확대
• IV. 선진외국에 있어서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동향
• 1. 미국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 1)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 2) 주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3)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
• 2. 영국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 1) 영국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3)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
• 3. 독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 1)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 2) 주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3)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
• 4. 일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
• 1)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3)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
• V.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관련법의 정비
• 1) 조례제정권의 한계
• 2) 조례의 벌칙제정권
• 3) 자치사무의 예시규정
• 4) 지방세법의 법률유보조항
• 5) 관련법령의 조례에 대한 위임확대
• 2. 조례제정권 관련제도의 개선
• 1) 조례의 사법심사제도 개선
• 2)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 3) 지방의원의 유급직제도 도입
• 4)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 참여 제도화
• VI. 지방분권과 조례에 대한 지방의회의 새로운 접근
• 1. 지방의원들의 분권에 대한 인식 전환
• 2. 상임위별·의원별 역할분담
• 3. 의장직속 조례정비전문가회의와 상임위별 조례연구회 운영
• VII.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