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정치 :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 The Politics of Survival : North Korea"s “Factory Society” and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고난의 행군시기 배급체제가 와해된 이후 20년 동안이나 “북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무보상 노동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며, 본 연구는 노동 행위주체들의 사회적 조직화에 주목하며, ‘기업책임의 배급제도’가 무보상 공장체제의 근간이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즉 7.1조치이후 배급의 책임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이전된 것을 계기로 하여 중앙직할/지방산업간 및 간부/노동자간, 기업소간에 차별적인 식량공급이 제도화되었다. 이와같은 차별정책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공장 간부들은 위계적 공장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노동자의 무상노동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지배하면서 소속 공장의 수명연장을 위해 진력한다. 결론적으로, 무보상 공장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기 공장기업소 간부들이 핵심노동자층 중 신충성노동자들과 담합하며 주도했던 생존투쟁에 있었다.
2000년 이후 2009년 화폐개혁 이전의 북한 공장사회는 ‘사회주의 지키기를 명분삼아’ 자신보다 하층에 있는 노동자를 딛고 서는 ‘생존의 정치’의 장이자 동시에 ‘정치사회적 생명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가 터한 이원적 공간으로 북한체제 유지의 거점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How could workers" noncompensation work in the North Korean factory be sustained for 20 years after the breakdown of the distribution system in the Arduous March period?” The scope of the study ranged from in 2000 to the 2009 currency reform.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organization of labor actors and discusses that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distribution system’ is at the core of the non‐compensation factory system.
In other words, since the responsibility of distribution was transferred from the state to the enterprise after the 7.1 measures, discriminated food supply has been institutionalize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industries, between the cadre/workers and between the enterprises. Based on this discrimination policy, factory officials who have benefited from such a scheme will continue to organize and control the free work of ordinary workers in order to maintain their superior status in the hierarchical factory structure, and strive to extend the life of their belonging factories.
In conclusion, the reason why the non‐compensation factory was able to continue was that the factory‐enterprise cadres during this period were in the struggle for survival that led and colluded with new loyal workers among the core workers. From in 2000 and before the currency reform in 2009, the North Korean factory society was to ‘preserve socialism’ as the stage of ‘survival politics’ of surviving each individual, and as a dual space facing the ‘living community that shares political and social life’ at the same time, and was the base of maintaining the North Korean reg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공장 노동자들은 왜 출근하는가?
• Ⅱ. 제도적 문화기술지적 접근에 기반한 북한 ‘공장 사회’ 연구
• Ⅲ. 북한 공장사회의 운영원리와 노동행위자들
• Ⅳ. 7.1조치 이후 배급제도와 공장내 사회적 관계의 변화
• Ⅴ. 공장사회의 새로운 충성노동자들
• Ⅵ. 북한 공장사회와 생존의 정치: 비사회주의라도 해서라도 지키려는 그것은 무엇인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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