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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 마약류 감시단속기관 체계 비교 = Comparative Study with Counter-Narcotics Agencies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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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3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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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s, narcotic-related crimes aren't decrease. This study involves diagnosing narcotics proble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reating the operations or functions of each national agencies. And through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such as U.S.A. , E.U. , England, Japan), it suggests th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In Korea,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municipal governments works for prevention of drug abuse or misuse or leading for legally using of drugs. Prosecutor's office, Police, Korea Coast Guar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Custom Service operate for inspection, search and investigation. In the U.S, federal agencies such as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National Drug Intelligence Center,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operate for control drug problems.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The European Police Office perform to counter narcotic related crime for E.U. In England,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Scottish Crime and Drug Enforcement Agency exist for controlling drug problems. In Japan, the prime minister directly charge the Counter Narcotics Operations Headquarters, and polic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alternative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 ① it needed to establish agency like DEA to take full charge of narcotic problems, ② strengthening of control tower function to cooperate among the agencies, ③ information sharing between national agencies is required, ④ recruiting personnels who guaranteed professionality and speci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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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s, narcotic-related crimes aren't decrease. This study involves diagnosing narcotics proble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reating the operations or functions of each national agencies. And through comparing with ot...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s, narcotic-related crimes aren't decrease. This study involves diagnosing narcotics proble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reating the operations or functions of each national agencies. And through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such as U.S.A. , E.U. , England, Japan), it suggests th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In Korea,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municipal governments works for prevention of drug abuse or misuse or leading for legally using of drugs. Prosecutor's office, Police, Korea Coast Guar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Custom Service operate for inspection, search and investigation. In the U.S, federal agencies such as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National Drug Intelligence Center,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operate for control drug problems.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The European Police Office perform to counter narcotic related crime for E.U. In England,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Scottish Crime and Drug Enforcement Agency exist for controlling drug problems. In Japan, the prime minister directly charge the Counter Narcotics Operations Headquarters, and polic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alternative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 ① it needed to establish agency like DEA to take full charge of narcotic problems, ② strengthening of control tower function to cooperate among the agencies, ③ information sharing between national agencies is required, ④ recruiting personnels who guaranteed professionality and speci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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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각급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의 감소가 뚜렷하지 않은바,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각 국의 마약류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각 기관들의 대응 및 문제점을 확인하며,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대응 기제와 비교하여 우리의 개선 방향을 논하였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기타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마약 오남용의 예방 및 합법적 사용 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기관에서 주로 조사ㆍ수사ㆍ단속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마약통제정책실(ONDCP), 국가마약정보센터(NDIC), 마약수사청(DEA) 등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마약과 마약중독 관리센터(EMCDDA), 유럽연합 경찰청(EUROPOL) 등의 기관이 기능하고 있다. 영국은 중대조직범죄청(SOCA), 스코틀랜드 범죄ㆍ마약단속국(SCDEA) 등의 기구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총리대신 직할의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를 비롯하여, 경시청, 후생노동성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언하자면, 우리의 경우도 마약류 감시ㆍ수사ㆍ단속 전담기관이 필요하며, 산재된 기관 간의 정보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의 실질화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마약류 범죄 및 마약류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해져야 할 것이며, 전문수사요원의 증원이 필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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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의 감소가 뚜렷하지 않은바,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각 국의 마약류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각 기관들의 대응 및 문제점을 확인하며, 미...

      각급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의 감소가 뚜렷하지 않은바,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각 국의 마약류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각 기관들의 대응 및 문제점을 확인하며,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대응 기제와 비교하여 우리의 개선 방향을 논하였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기타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마약 오남용의 예방 및 합법적 사용 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기관에서 주로 조사ㆍ수사ㆍ단속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마약통제정책실(ONDCP), 국가마약정보센터(NDIC), 마약수사청(DEA) 등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마약과 마약중독 관리센터(EMCDDA), 유럽연합 경찰청(EUROPOL) 등의 기관이 기능하고 있다. 영국은 중대조직범죄청(SOCA), 스코틀랜드 범죄ㆍ마약단속국(SCDEA) 등의 기구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총리대신 직할의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를 비롯하여, 경시청, 후생노동성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언하자면, 우리의 경우도 마약류 감시ㆍ수사ㆍ단속 전담기관이 필요하며, 산재된 기관 간의 정보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의 실질화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마약류 범죄 및 마약류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해져야 할 것이며, 전문수사요원의 증원이 필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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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 연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2

      2 "유럽연합 사법협력기구 홈페이지"

      3 "유럽연합 마약과 마약중독 관리센터 홈페이지"

      4 "유럽연합 경찰청"

      5 세계일보, "영국 “코카인 해봤다” 25% 늘어"

      6 "식약청 본청 및 각 지방청 홈페이지"

      7 관세청, "세관직원이면 꼭 알아야 할 마약상식" 관세청 2007

      8 이재호, "사회위험시각에서 본 마약류범죄 관리체계의 재설계방안" 20-36, 2009

      9 "미국 마약수사청 홈페이지"

      10 이상용,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 연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2

      2 "유럽연합 사법협력기구 홈페이지"

      3 "유럽연합 마약과 마약중독 관리센터 홈페이지"

      4 "유럽연합 경찰청"

      5 세계일보, "영국 “코카인 해봤다” 25% 늘어"

      6 "식약청 본청 및 각 지방청 홈페이지"

      7 관세청, "세관직원이면 꼭 알아야 할 마약상식" 관세청 2007

      8 이재호, "사회위험시각에서 본 마약류범죄 관리체계의 재설계방안" 20-36, 2009

      9 "미국 마약수사청 홈페이지"

      10 이상용,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1 임창호, "마약류사범의 실태분석 및 경찰의 효율적인 단속방안" 1 : 179-213, 2002

      12 강신숙, "마약류밀수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13 "마약류대책협의회규정"

      14 "마약류대책협의회 홈페이지"

      15 최철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용역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16 조은석,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7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자료in내부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18 신의기,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9 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해설" 국가정보원 2006

      20 조병인, "마약류 규제정책의 재조명" 치안연구소 1996

      21 "대검찰청 마약과 홈페이지"

      22 이경렬,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3 Paul J.Goldstein, "The drugs/violence nexus : A tripartite conceptual framework" 493-506, 1985

      24 Jane Fountain, "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on Drug Use in the European Union: Report on an EMCDDA Project" 5 : 4-2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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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Michael T.Horn, "NDIC's Field Program Specialist Initiative Promotes Timely Information Sharing" 69 (69): 107-114, 2002

      27 "EU홈페이지"

      28 Jan M. Chaiken, "Drugs and predatory crime" 13 : 203-235, 1990

      29 Caroline Chatwin, "Drug Policy Developments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Destabilizing Effects of Dutch and Swedish Drug Policies" 43 (43): 567-582, 2003

      30 David E. Joranson, "Drug Crime Is a Source of Abused Pain Med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30 (30): 299-301, 2005

      31 Michael D.Newcomb, "Adolescent Drug Abuse: Clinical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Identifying High-Risk Youth: Prevalence and Patterns of Adolescent Drug Abuse"

      32 대검찰청, "2008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09

      33 경찰청, "2007 경찰백서" 경찰청 2007

      34 관세청, "2006년 마약류 밀수동향" 관세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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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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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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