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분권형 수자원관리 모델을 통한 국가적 물레짐(water regime)의 개혁적 진화 : 수리권과 수자원 정책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가 추구하는 주요 방향은 외국의 물레짐(water regime)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자원관리의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유럽의 5개 국가(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델란드, 스위스)의 수리권(water right) 및 수자원 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개발ㆍ관리 및 수리권제도에 관한 물레짐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관할하는 제도적 변화를 유도ㆍ확산시킨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물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연구에 초점을 맞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5개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간다. 첫째, 문헌연구조사는 통합형 수자원관리와 로컬거버넌스 체계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수자원관리체계를 형성한다. 특히, 가장 적합한 유역별 수자원관리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river basin 제도나 watershed 관리제도를 검토하며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델라웨어 강유역청(Delaware River Basin Authority)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조직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미국과 유럽 5개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국가적 물레짐(water regime)이 변화되어 온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을 우리나라 현재의 것과 비교하기 위하여 수리권(water usufrct right)과 수자원정책(water policies)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미국과 유럽 5개 국가의 물레짐과 관련이 있다. 즉, "미국과 유럽 5개 국가의 수리권과 수자원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 변화를 일으킨 변동요인은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편 수리권이나 수자원 정책이 중앙정부 수준이 아닌 지방정부 수준에서 행해지는 것에 주목하여 연구명제는 "수자원을 이용하거나 소유하는 주체 또는 단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 5개 국가의 물레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왜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될 것이다. 이 때, 비교의 초점은 연구명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자원에 관한 소유권과 이용권 등을 중앙정부가 갖는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갖는가에 두어지며, 그리고 특정 단체가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만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5개 국가의 물레짐과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한다면 그 원인을 규명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레짐에 어떤 국제적 경향이 결여되었는지를 비교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그것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우리나라의 물레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of the transitions of water usufruct rights and water policies in korea, and to examine the reformative evolution of the national water regimes in other countries through the decentraliz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The decentraliz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s described in my article, is a democratically organized system of guidance or steering by which the citizens of polities of local-scale act collectively to enhance their welfare, meet common needs, and further social justice either directly or through elected officials. Korea is adopting a new local-scale policy system in the same context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urban governance. In short, this study finds the alternatives to drive the decentralization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Korea, and prepares new change in water resources management of Korea through the analyzation of water regimes in France, Italy, Spain, Netherland, Switzerland, and the US. Thus, this study compares the water regime of Korea with the water regimes of the US. and five European countries by identifying how the water regimes of the other countries have been changed and why the water regimes have been altered. The main focuses of this comparative study of Korea with the other countries are on the 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of the water regimes based on the rights of water ownership and water using. In conclusion, this paper prepares Korea's water regime to meet the international universality through the comparison analysis of water resource ownership and management in the US., France, Italy, Spain, Netherland, Switzerland, an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