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 캐나다, 구라파, 호주, 뉴질랜드의 예산개혁은 한국예산 개혁의 미래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예산집행기관과 중앙예산기관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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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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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111-212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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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 캐나다, 구라파, 호주, 뉴질랜드의 예산개혁은 한국예산 개혁의 미래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예산집행기관과 중앙예산기관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며, 집행기관의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는가를 관찰할 수 없다. 과거의 실패한 예산개혁과는 달리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은 관리도구로서 예산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며,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이용한 성과측정, 전략경영의 도입, 사전분석과 사후평가, 예산삭감과 긴축재정을 통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자율과 책임, 인센티브제공등의 특성을 구비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과 도덕적 위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예산개혁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산개혁상의 특징은 기업문화를 정부조직에 도입하려는 신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행정개혁의 일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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