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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기업 또는 사업체의 운영성과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산업단지 공급의 성과에 대해 정량적 평가 근거를 제시하고, 기업의 편익 측면의 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의 정책적 고려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산업단지 입주의 편익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 및 실증연구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3장에서는 경기도의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산업단지에는 사업체 28,830개, 종사자 495,622명이 입주하고 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총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대비 각각 4.2%, 10.69%에 해당한다. 경기남부지역에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성남시, 화성시, 평택시 등을 중심으로 사업체의 산업단지 집중도가 높게 형성되어 전체 사업체의 5.14%, 종사자의 11.95%가 산업단지에 위치한다. 반면 경기북부에서는 전체 사업체의 1.49%, 종사자의 6.1%가 산업단지에 위치해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및 경제규모의 상대적 취약으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및 분양가능성이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 외에도 각종 규제에 따른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입지 업체가 집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개별입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산업입지 수요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는 비 입주 사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업력이 길고 종사자 규모와 고용증가율이 클 뿐 아니라 평균 급여액과 부가가치액, 생산액 규모에 있어서도 산업단지 비 입주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우위를 갖는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이러한 특성은 일견 산업단지가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또는 산업단지 개발·공급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용규모 및 생산실적 측면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우월성을 순전히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반시설을 포함, 산업용으로 조성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면에서 산업단지 입주의 장점이 있는 반면 용지 분양가가 개별입지 방식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초에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공급 정책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비 입주기업 간 내재된 성향의 차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산업단지 입주 여부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4장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가 기업의 운영성과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과정과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활용해 이중차분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입주는 기업의 고용증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집적의 경제효과 창출에 기인한 중장기적 효과라기보다는 사업 확장을 앞두고 산업단지로 입주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의 생산성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확인하면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입주 직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점진적으로 집적의 경제효과에 의해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의 입주 초기에 개별입지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은 첫째, 개별입지에 비해 높은 용지비용 부담과 이로 인한 인적자본 및 연구개발 부문 투자여력의 잠재적 감소, 둘째, 입지선택의 폭 제한에 따른 입지 선택의 유연성 저하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어려움, 셋째, 산업단지 내 경제주체 간 상호작용의 즉각적인 활성화 어려움으로 인한 집적의 경제효과 발생 지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고용증가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단지 공급의 효과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업의 혁신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1년 후의 혁신성과에 대해서만 관측하였기에 추후 연구의 설계를 달리하여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특허 출원 빈도의 증가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생산성 및 혁신성과 향상 효과 촉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단지 입주 기업 간, 신규 입주기업과 지역 내 기존 기업 간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산업구조 및 주요 기업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업종과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주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관내 기업 대상의 역량 강화, 고충 해소 등을 위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우수한 기업과 인력의 유치가 수월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직주근접, 문화·여가·생활편의시설 등의 인접, 쾌적한 작업 환경 등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입체·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기존 도시공간과의 연계 개발 등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생산성 및 혁신 성과의 향상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토지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을 위해 빈번하게 입지를 이동하는 현상은 집적의 경제 구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실태 파악을 거쳐 시세차익 목적의 잦은 입지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고용증가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단지 공급의 효과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업의 혁신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1년 후의 혁신성과에 대해서만 관측하였기에 추후 연구의 설계를 달리하여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특허 출원 빈도의 증가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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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기업 또는 사업체의 운영성과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산업단지 공급의 성과에 대해 정량적 평가 근거를 제시하고, 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industrial parks on firm performances in Gyeonggi-do. The effects are measured in terms of employment growth rate,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number of patents.
As of 2019, industrial parks in Gyeonggi-do house 28,830 businesses and 495,622 employees, which corresponds to 4.2% and 10.69% of the total number of businesses and employees in Gyeonggi-do. However, the proportion of industrial parks in the local economy is relatively low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only 1.49% of all businesses and 6.1% of workers are located in industrial parks.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individual locations,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common infrastructure is urgently needed.
By analyzing a DID model using national business survey data(2013 ~2019), moving into an industrial park leads to the increase in tenant firm’s employment growth rate. However, the effect is more like temporary business expansion rather than fundamental growth due to the creation of agglomeration externality. The effect of industrial parks on tenant firm’s productivity is in negative direction. Potential interpretations are as follows: ⅰ) The degree of freedom in site selection is lower than the cases of individual location. ⅱ)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firms’ locational demand (e.g. access to human capital, improvement of cooperative networks). ⅲ) Tenant firms might experience the decrease in investment capacity for the human capital and R&D sectors. In order to offset these types of opportunity costs and enhance the benefit from relocation into an industrial park, it is necessary to spread knowledge and increase innovation opportunities through inter-firm interaction.
The effect of industrial parks on firm’s inovational performance is assessed using negative binomial estimation. It turns out that the relocation into an industrial park does not lead to the growth in the firm’s innovation performance represented by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Particularly in Gyeonggi-do, the antecedent correlation between the frequency of patent applications and occupancy in industrial complexes does not appear in any direction. It can be seen that companies with high potential for innovation do not prefer to move into industrial park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target firms that are expected to create synergetic effects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tenants in the park. Second, software support for tenant firms is required. While it is difficult for the development agency to provide follow-up management for tenant companies, in-depth support for tenant firms can be provided by establishing specialized organization under the management of the municipality. Third,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it is easy to attract excellent companies and manpower. Development of complex parks with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is needed to attract potential employees and tenant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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