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이현주)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장 독일 산재보험 신고/승인 체계 (정홍주) /3
• 제1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3
• 1. 기본 특성 /3
• 2. 의료서비스 /11
• 제2절 산재보험 인정기준 /22
• 1.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상위험 /22
• 2.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27
• 제3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31
• 1. 산재신고 /31
• 2. 산재 입증 /35
• 3. 승인결정 /39
• 4. 분쟁조정기구 /41
• 제4절 직업병의 신고와 인정절차 /43
• 1. 신고 : 의사 /45
• 2. 직업병 인정기준 : 노동사회부 자문위원회 /46
• 3. 직업병 인정과정 : 산재보험조합 주도 /47
• 4. 입증책임 /50
• 5. 분쟁조정 /52
• 제5절 분쟁 통계 및 사례 /53
• 제6절 요약과 시사점 /55
• 1. 산재사고 /55
• 2. 직업병 /55
• 제3장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정홍주) /56
• 제1절 워싱턴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56
• 1. 산재보험의 기본 목표 /56
• 2.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특징 /57
• 제2절 급여인정기준 /70
• 1. 산업재해 /70
• 2. 직업병 /75
• 제3절 산재보험 급여신청 및 처리 절차 /78
• 1. 산재사고 /78
• 2. 직업병 /93
• 제4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오창수) /101
• 제1절 개 관 /101
• 1. 산재보험법의 특성 /101
• 2. 근로자와 사업주 /102
• 3. 산재보험급여 /104
• 4. 산재보험위원회(WSIB)와 분쟁조정기구 /108
• 5. 현 황 /108
• 제2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113
• 1. 산재신고 /113
• 2. 산재 입증 /117
• 제3절 업무상재해 인정방식 /119
•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19
• 2.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결정기구 /128
• 3. 분쟁조정기구 /130
• 제4절 현 황 /136
• 제5절 시사점 /140
• 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이홍무) /142
• 제1절 재해 인정기준 및 범위 /142
• 1. 법률관계 /142
• 2. 업무상외의 인정 /146
• 제2절 업무상 부상의 인정기준 /152
• 1. 취업중의 재해 /152
• 2. 취업시간외의 재해 /155
• 3. 사업장시설외의 재해 /157
• 4. 기타의 재해 /165
• 제3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67
•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167
• 2.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173
• 3.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174
• 4.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이외의 질병 /175
• 5. 치유 및 재발 /193
• 6. 통근재해 /194
• 제4절 재해인정 /202
• 1. 보험급부의 개요 /202
• 2. 요양(보상)급부의 처리절차 /204
• 제5절 진료비 청구제도 /205
• 1. 각종 보험과 진료비 /205
• 2. 재단법인노재보험정보센터 /207
• 제6절 불복상신제도 /212
• 1. 개 요 /212
• 2. 심사청구의 문서 /217
• 제7절 시사점 /218
• 1. 노재인정범위 /218
• 2. 보상절차 /218
• 3. 급부의 선지급 /219
• 제6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 현황(이현주) /220
• 제1절 일반적 특성 /221
• 1. 성 별 /221
• 2. 연 령 /222
• 3. 업 종 /223
• 4. 직 종 /223
• 5. 근속기간 /224
• 6. 업무상 재해유형 /225
• 7. 재해발생형태 /226
• 8. 직업병 유형 /228
• 9. 처리기간 /230
• 10. 장해등급 /230
• 11. 구제신청 /231
• 제2절 특성별 업무상 산재 승인율 /232
• 1. 성별 승인율 /232
• 2. 연령별 승인율 /233
• 3. 업종별 승인율 /233
• 4. 직종별 승인율 /234
• 5. 근속기간별 승인율 /235
• 6. 재해발생 형태별 승인율 /236
• 7. 직업병 유형별 승인율 /238
• 8. 처리기간별 승인율 /240
• 제3절 특성별 처리기간 /241
• 1. 성별 처리기간 /241
• 2. 연령별 처리기간 /241
• 3. 업종별 처리기간 /242
• 4. 직종별 처리기간 /243
• 5. 재해발생 형태별 처리기간 /244
• 6. 직업병 유형별 처리기간 /245
• 7. 승인여부별 처리기간 /247
• 제4절 시사점 /248
• 제7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선보장에 관한 고찰(정호열·석승훈) /251
• 제1절 법학적 고찰 /251
• 1. 산재보험급여의 규범적 환경 /251
• 2. 산재보험급여 이행의 법적 구조 /259
• 3. 현행 급여이행구조에 대한 규범적 평가 /268
• 제2절 경제학적 고찰 /275
• 1. 의 의 /275
• 2. 근로자의 산재 증명 책임 /279
• 3. 산재 증명 투자와 종합적 결과 /281
• 4. 보험자의 산재 증명 책임 /286
• 5. 최선의 결과 /294
• 6. 산재 증명 책임의 선택 /296
• 7. 근로자의 부의 제약과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 문제 /302
• 8. 결 론 /306
• 제8장 결 론 (이현주·정홍주·이홍무) /307
• 제1절 결 론 /307
•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309
• 1. 이론적 평가 /309
• 2. 국제적 정합성 평가 /309
• 3. 현실적 평가 /310
• 4. 향후 과제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