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再活用 政策의 成功的 執行을 위한 課題

국문 초록 (Abstract)

1990 년대에 들어와 급작스럽게 부각된 환경 문제의 하나가 쓰레기 처리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쓰레기의 거의 전량을 매립이라는 한 가지 처리 방식에 의존하여 처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매립 위주의 쓰레기 처리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쓰레기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매립지의 수명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의 증대 에 따른 일회용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생활쓰레기의 양은 계속 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추이를 보면，1987 년에 14，969 톤 /일이었으나 1991 년에는 17 ，652톤 /일로서 연평균 4.2% 씩 늘어 나고 있다. 또， 1991년말 현재 전국의 6757H 쓰레기 매립지의 평균 사용기간은 6. 3 년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43.3% 는 남은 수명이 5 년 이하이다 3) 그러 나 92 년도에 김포 수도권 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새로운 매립지의 확보란 지가의 상승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매립 위주의 단조로운 쓰레기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종합적 쓰레기 관리 전략’(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strategy) 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즉 쓰레기 처리 방식으로 ①배출원 감량，②재활용，③소각，④매립을 순차적이며 통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재활용은 ‘쓰레기 분리수거제’의 도입이후 점차 중요시 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관리 정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또，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쓰레기 재활용을 단지 쓰레기 처리 차원에서만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크게 늘고 있다. 즉， 환경 오염과 더불어 환경 위기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천연 자원의 채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의 자원 과소비형의 사회 경제 시스템， 한번 쓰고 버리는 문화를 지양하고 자원 절약형 재활용 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92년 정부의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나 언론 기관의 각종 캠페인은 바로 이러한 시각의 한 단연올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쓰레기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정책이나 제도가 실제 제대로 집행되어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한번쯤 반문해 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제는 현재 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책의 당위성에만 쫓기어 너무 급속히 도입하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에 제약을 받는 집행과정 중에서는 당연히 정책 결정 당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당위성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행동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그만큼 치밀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불과 1-2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 쓰레기 분리 수거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시 정부는 정서나 인식의 공감대만을 가지고 쓰레기 재활용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이제 재활용품 수집량과 같은 외형적 성과나 주민 의식 계몽과 같은 파생적 효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근원에서부터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현실적합적인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때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현재 도시 정부가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성공적 집행을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2. 쓰레기 재활용 정책 집행의 성공 요건 3
• 3. 우리나라 재활용품 회수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8
• 가. 수집 량 위주의 획일적 회수체계 8
• 나. 재활용품 회수 하부구조 미흡 12
• 다. 주민참여의 미흡 13
• 4. 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개선 과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