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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 Problems of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Its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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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 환경법의 형성은 정부주도하에 추진된 ‘위로부터의 개혁’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것은 환경입법이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보호운동을 배경으로 한 의회의 이니셔티브에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등의 환경입법이 추진되었던 미국의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주민운동을 배경으로 환경법이 발전되었던 일본의 경우와 뚜렷이 대조되는 측면이다. 한국의 환경법은 태생부터가 자생적이지 못했다. 환경법을 집행할 환경행정기관인 환경청이 1980년에 가서야 발족될 수 있었던 사실이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을 무의사결정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때그때 환경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포함하여 2011년 1월 현재 환경부 소관 법률이 50여개나 되어 수범자인 일반국민은 물론 규제자인 관계 공무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헌법상 환경권의 집행법으로서의 현행 복수 환경법의 체계 및 그 문제점을 알아본 뒤 이에 대한 과제의 하나로서 프랑스와 독일의 환경법 정비사례를 참조하여 통일된 환경법 제정은 부처이기주의, 업적주의 등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부분적 통합 ·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나라 환경법정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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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환경법의 형성은 정부주도하에 추진된 ‘위로부터의 개혁’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것은 환경입법이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보호운동을 배경으로 한 의회의 이니셔티브에 “국...

    한국 환경법의 형성은 정부주도하에 추진된 ‘위로부터의 개혁’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것은 환경입법이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보호운동을 배경으로 한 의회의 이니셔티브에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등의 환경입법이 추진되었던 미국의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주민운동을 배경으로 환경법이 발전되었던 일본의 경우와 뚜렷이 대조되는 측면이다. 한국의 환경법은 태생부터가 자생적이지 못했다. 환경법을 집행할 환경행정기관인 환경청이 1980년에 가서야 발족될 수 있었던 사실이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을 무의사결정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때그때 환경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포함하여 2011년 1월 현재 환경부 소관 법률이 50여개나 되어 수범자인 일반국민은 물론 규제자인 관계 공무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헌법상 환경권의 집행법으로서의 현행 복수 환경법의 체계 및 그 문제점을 알아본 뒤 이에 대한 과제의 하나로서 프랑스와 독일의 환경법 정비사례를 참조하여 통일된 환경법 제정은 부처이기주의, 업적주의 등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부분적 통합 ·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나라 환경법정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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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ormulation of Korean environmental law is typical example of ‘revolution from above’ driven by government. This is strikingly contrary to environmental legislation such a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driven by U. S. Congress based on environmental awareness of people in U.S.A.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by effort of local government and concerted action by the residents in Japan. Considering this point,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Korea is not autogenic from its start. Belated starting of environmental agency in 1980's clearly shows this. And it can be explained by so-called "non-decision making theory".
    The number of laws which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approximately fifty as of January 1, 2011. Therefore, both general people and public official don't know exact meaning of related regulation for its complexity.
    This article tries to introduce system of current multiple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its problem to find a resolution for modifying of variou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o this aim,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ion of this article. The second chapter covers system of current multiple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its problem. The third chapter covers the necessity of modifying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nd cases of French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and German integrated environmental draft bill. The fourth chapter covers tasks of modifying of Korean Environmental Law toward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The fifth chapter draws conclusions of this article. To this end, the importance of careful preparation for this will be needed more ur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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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lation of Korean environmental law is typical example of ‘revolution from above’ driven by government. This is strikingly contrary to environmental legislation such a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driven by U. S. Congress based on e...

    Formulation of Korean environmental law is typical example of ‘revolution from above’ driven by government. This is strikingly contrary to environmental legislation such a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driven by U. S. Congress based on environmental awareness of people in U.S.A.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by effort of local government and concerted action by the residents in Japan. Considering this point,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Korea is not autogenic from its start. Belated starting of environmental agency in 1980's clearly shows this. And it can be explained by so-called "non-decision making theory".
    The number of laws which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approximately fifty as of January 1, 2011. Therefore, both general people and public official don't know exact meaning of related regulation for its complexity.
    This article tries to introduce system of current multiple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its problem to find a resolution for modifying of variou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o this aim,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ion of this article. The second chapter covers system of current multiple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its problem. The third chapter covers the necessity of modifying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nd cases of French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and German integrated environmental draft bill. The fourth chapter covers tasks of modifying of Korean Environmental Law toward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The fifth chapter draws conclusions of this article. To this end, the importance of careful preparation for this will be needed more ur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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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환경법의 체계 및 문제점
    • Ⅲ. 환경법 정비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
    • Ⅳ. 우리나라 환경법의 과제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환경법의 체계 및 문제점
    • Ⅲ. 환경법 정비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
    • Ⅳ. 우리나라 환경법의 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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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문현, "환경헌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2 고문현, "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 한국환경법학회 29 (29): 95-134, 2007

    3 고문현,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연구 2009

    4 조은래, "환경책임법" 세종출판사 2007

    5 정회성,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2006

    6 고문현, "환경정책의 변화와 입법" 44 (44): 2007

    7 정준금, "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8 김유환, "환경법규에 있어서의 법규실패와 법적 대응" 16 : 1994

    9 이규호, "환경법개론" 학우사 1999

    10 조홍식, "환경법 소묘" 서울대학교 40 (40): 1999

    1 고문현, "환경헌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2 고문현, "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 한국환경법학회 29 (29): 95-134, 2007

    3 고문현,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연구 2009

    4 조은래, "환경책임법" 세종출판사 2007

    5 정회성,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2006

    6 고문현, "환경정책의 변화와 입법" 44 (44): 2007

    7 정준금, "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8 김유환, "환경법규에 있어서의 법규실패와 법적 대응" 16 : 1994

    9 이규호, "환경법개론" 학우사 1999

    10 조홍식, "환경법 소묘" 서울대학교 40 (40): 1999

    11 함태성, "환경법" 博英社 2006

    12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10

    13 류지태, "환경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14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0

    15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002

    16 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10

    17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18 홍준형, "한국환경법의 현황과 과제" 1997

    19 고문현,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555-581, 2008

    20 한상운, "통합적 환경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Ⅱ)- 배출시설규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 구원 2007

    21 송동수,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평가와 과제- 환경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7 (27): 89-121, 2005

    22 박수혁,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환경법정책 in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3

    23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폐기물관리법령 정비 개선방안 포럼 자료" 2008

    24 홍준형,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향 in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정 비에 관한 연구Ⅱ-환경정책기본법, 상수원보호 및 그린벨트지역법령정비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1998

    25 조홍식,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997

    26 전병성,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14 : 1992

    27 김인환,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1998

    28 고문현,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29 김해룡,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법의 과제" 한국법 학교수회 1998

    30 Kloepfer u. a, "Zur Kodifikation des Allgemeinen Teils eines Umweltgesetzbuches(UGB-AT)" 20 : 339-346, 1991

    31 Werner, Fritz,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DVBl 1959

    32 Kloepfer, M, "Umweltrecht, 3.Aufl"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2004

    33 Senatori, Megan A, "The Second Revolution: The Diverging Paths of Animal Activism and Environmental Law in Environmental Ethics and Law" ASHGATE 2004

    34 Moon Hyun, Koh, "The Present State of ‘Korean Security Deposit System on Empty Container’ and Its Reform Measure" Mongolia 2007

    35 Carson,Rachel, "Silent Spring" Riverside Press 1962

    36 Bundesministerium fu¨r Umwelt, Naturschutz, "Reaktorsicherheit, Herausforderung Umweltgesetzbuch, Tagung des Bundesministeriums fu¨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37 Bachrach, Peter, "Power and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38 Koeck, Wolfgang, "Nach dem Scheitern des UGB: Wie geht es weiter"

    39 Kloepfer, M, "Bedeutung des Umweltgesetzbuchs aus Sicht der Rechtswissenschaft in Tagung des Bundesministeriums fu¨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2007

    40 Koeck, Wolfgang, "Auf dem Weg zu einem Umweltgesetzbuch nach der Foederalismusreform" NOMOS 2009

    41 환경부, "2009 환경백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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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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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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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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