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기 북한의 분배정치 연구 -내각 중심 현지료해와 국지적 자원 배분의 지역별 효과- = Distributive Politics during the Kim Jong Un Period in North Korea: The Effect of Cabinet Field Inspections on Resource Allocation across Reg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에서 내각을 중심으로 한 경제 관리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며, 자원 배분이 지역별로 차등화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엘리트의 시찰 행위인 현지료해에 주목하여 이를 경제 관리와 자원 배분을 매개하는 정치·행정적 행위로 개념화한다. 특히 현지료해가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반복성과 조건성을 갖춘 관행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미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북한 경제 관리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다 구조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현지료해 기사를 바탕으로 방문지 단위의 원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시, 군 수준의 패널데이터로 집계했다. 분석 결과, 현지료해는 내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식별된다. 특히 현지료해가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보다 많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경제 관리가 내각에 일정 위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 정치적 계기 이후 반복적으로 촉진되는 경향을 보이며, 일정한 시간적 패턴 속에서 재현됨으로써 제도화에 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현지료해로 대표되는 내각을 통한 경제 관리와 현장 점검이 일회적 대응이 아니라, 일부 루틴화된 관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계량 분석에서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야간 조도값을 각 지역에 자원이 배분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해 분석을 진행했다. 시간에 따른 변화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한 분석 결과 동일한 시, 군 안에서 현지료해 빈도가 증가할수록 야간 조도값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지지도는 동일한 분석 틀에서 상이한 계량적 패턴을 보였으며, 이는 두 행위가 자원 배분과 경제 관리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자원의 배분은 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할당되기보다는, 특정 시설이나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내각 중심의 경제 관리가 광범위한 배분보다는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계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적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현지료해가 작동하는 구체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질적 분석에서는 현지료해를 통상적 관리, 긴급 대응, 성과 확보라는 발생의 경우를 통해 분석했으며, 다른 지역 대비 극단적으로 높은 값을 가져 계량 분석에서 다루지 않은 평양을 포함해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원 배분이 선제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적 판단, 제도적 보장, 특수 상황 등을 다뤘으며 현지료해가 자원 배분의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제시했다. 또한 이와 대비해 현지지도는 경제적 자원 배분의 직접적 집행 수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과 성과의 상징적 재현을 중심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역할 분화는 내각 엘리트의 현지료해가 실질적 경제 관리의 주된 경로로 기능하는 한편,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가 상징적·정치적 정당화의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내각을 중심으로 한 경제 관리의 제도적 작동과 그 정치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cabinet-centered economic management operates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and how this process is associated with regionally differentiated patterns of resource allocation. It conceptualizes elite field inspections, conducted by central elites in the economic sector, as a core political practice that mediates between central economic governance and concrete patterns of resource allocation. In particular, by testing whether elite field inspections function not as sporadic events but as a practice characterized by regularity and conditionality, the study seeks to identify the operational mechanism of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in a more structural manner.
To this end, the study constructs a location-based dataset from reports on elite field inspections published in Rodong Sinmun between 2011 and 2024 and aggregates these data into a city- and county-level panel. The analysis shows that elite field inspections are primarily conducted by the cabinet and that their spatial scope has gradually expanded over time. Notably, inspections occur in a wider range of locations than leader-level guidance visits, suggesting that economic management has been partially delegated to the cabinet. In addition, elite field inspections tend to be repeatedly activated following specific political events or policy junctures and reappear within certain temporal patterns, indicating that they operate in a manner comparable to quasi-institutionalized practices. This finding implies that cabinet-centered economic management and on-site inspections function not as ad hoc responses but as a routinized mechanism of governance.
The quantitative analysis employs satellite-based nighttime lights data as a proxy for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resource allocation to examine regional variation. Controlling for temporal variation and region-specif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at within the same city or county, increases in the frequency of elite field inspections are associat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nighttime light intensity. By contrast, leader-level guidance visits display a different quantitative pattern under the same analytical framework, suggesting that the two practices play distinct roles in resource allocation and economic management. Overall, the distributive effects are not evenly spread across regions but are concentrated around specific facilities or strategic sites, indicating that cabinet-centered economic management operates through selective and targeted allocation rather than broad-based redistribution.
Finally, based on the quantitative findings, the study conducts qualitative case analyses to examine the concrete contexts in which elite field inspections operate. These cases classify inspections into routine management, emergency response, and performance-oriented (i.e., visually demonstrable achievements) contexts, and include Pyongyang, which is excluded from the quantitative analysis due to its extreme values. The qualitative analysis highlights how resource allocation is shaped by policy decisions, institutional guarante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demonstrating that elite field inspections function as a practical mechanism through which resources are implemented and adjusted. In contrast, leader-level guidance visits appear to operate less as instruments for the direct execution of economic resource allocation and more as occasions for conveying political messages and symbolically reproducing performance. This functional differentiation suggests that elite field inspections constitute the primary channel of practical economic management, while leader visits serve as a mechanism of symbolic and political legitimation. The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an empirical account of the institutional operation of cabinet-centered economic management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in Nor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ⅹ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 제2절 용어의 개념적 정의 = 5
• 제3절 분배정치 선행 연구 검토 = 10
• 1.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분배정치 = 11
• 2.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분배정치 = 13
• 3. 북한에서의 분배정치 = 16
• 제4절 논문의 구성 = 20
• 제2장 내각 중심 경제 관리와 현지료해의 정치적 기능 = 21
• 제1절 내각 중심의 경제 관리 체제와 자원 배분 = 24
• 1. 내각책임제 강화와 경제 관리 구조의 변화 = 24
• 2. 정치적 효율성과 책임 분산의 이중 논리 = 27
• 제2절 현지료해를 통한 감시와 자원 배분 메커니즘 = 31
• 1. 현지료해의 정의 = 31
• 2. 현지료해의 목적: 감시를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 31
• 3. 현지료해의 특성과 기능 = 34
• 가. 정기성 = 34
• 나. 자원 배분의 집행 = 38
• 4. 현지지도와 현지료해의 기능적 분화 = 43
• 5. 현지료해의 사례: 통상 점검, 긴급 대응, 사업 성과 확보 = 44
• 제3절 소결 = 48
• 제3장 현지료해의 작동 기제 분석: 정기성, 지역적 분포 및 촉진요인 = 50
• 제1절 연구 목적과 방법 = 50
• 1. 연구 목적 = 50
• 2. 연구 방법 = 51
• 가. 대상 선별: 현지료해 기사의 구성 = 51
• 나. 시, 군 수준 방문 빈도 집계 원칙 = 53
• 다. 시, 군 단위 설정 = 57
• 제2절 차등적 현지료해의 정기성과 촉진 요인에 대한 종합 분석 = 63
• 1. 연도별 현지료해 기사와 방문지 수 = 63
• 2. 지역별 현지료해 방문지 수 = 64
• 가. 도 단위별 현지료해 빈도 = 64
• 나. 시, 군 단위별 현지료해 빈도 = 66
• 다. 현지료해 발생 시, 군 규모 추이 = 68
• 3. 직위별 현지료해 빈도 = 70
• 4. 현지지도와 현지료해의 관계 = 71
• 5. 현지료해 촉진요인: 정치회의와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 73
• 가. 정치회의(전원회의) = 73
• (1) 분석 방법 = 73
• (2) 분석 결과 = 77
• 나. 현지지도 = 78
• (1) 분석 방법 = 78
• (2) 분석 결과 = 80
• 제3절 소결 = 82
• 제4장 현지료해와 자원 배분의 상관성 실증 분석: 야간 조도값 자료를 중심으로 = 84
• 제1절 연구 설계와 변수의 선정 = 85
• 1. 연구 설계 = 85
• 2. 변수 소개 = 87
• 가. 독립변수: 정치적 관심의 계량화 = 87
• (1) 엘리트의 지역 방문 변수: 현지료해 = 87
• (2) 최고지도자의 지역 방문 변수: 현지지도 = 89
• 나. 종속변수: 야간 조도값 = 90
• 다. 기술통계 = 94
• 제2절 경험적 분석 = 98
• 1. 상관관계 분석 = 98
• 2. 종속변수(야간 조도 값)의 특성과 차분 분석 = 100
• 가. 분석 설계 = 102
• 나. 분석 결과 = 106
• (1) 원자료값 모델 = 106
• (2) 강건성 점검: 로그값 모델 = 108
• 3. 고정효과 모형 통한 지역별 자원 배분 효과 분석 = 111
• 가. 고정효과 모형 분석 = 111
• 나. 강건성 점검 = 117
• 제3절 소결 = 119
• 제5장 현지료해를 통한 자원 배분 사례 연구와 특수성 분석 = 122
• 제1절 평양: 현지료해와 자원 배분이 집중된 특수사례 = 122
• 1. 평양시의 위상과 자원 배분에 대한 법적 보장 = 123
• 2. 평양시에 대한 자원 배분: 건설을 중심으로 = 125
• 3. 평양시 야간 조도값, 현지료해, 현지지도 추이 = 128
• 제2절 통상적 점검: 현지료해의 일반적 패턴 = 130
• 1. 통상적 점검의 일반성 = 130
• 2. 중앙공업의 심화형 통상 점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사례 = 131
• 3. 농업 부문 관리 확장: 현지료해 증가의 정책적 배경 = 134
• 제3절 긴급 상황 대응: 위기 수습을 위한 현지료해 = 138
• 1. 법적 보장: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 139
• 2. 재해복구 배분 사례: 라선시와 은파군 수해를 중심으로 = 141
• 가. 라선시의 사례 = 141
• 나. 은파군의 사례 = 143
• 제4절 성과 확보를 위한 배분과 현지료해 = 147
• 1. 삼지연시 개발 사례 = 147
• 2.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사례 = 151
• 제5절 소결 = 155
• 제6장 결론 = 157
• 참고문헌 = 166
• ABSTRACT = 177